제목: 라이스, 북핵문제 외교적으로 풀 수 있어

부제 : 유엔통한 대북제재는 실효 거두기 어려워



미국무부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북한과 이란의 핵위협에 대해 “중요하지만 급박한 사안은 아니며 두 문제 모두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이란에 대해서는 유엔을 통한 제재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겠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완벽한 고립상태에서 오랫동안 생존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혀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라이스장관은 “지난2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북한은 관련국가들이 놀라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다소 실망했겠지만 북한의 엄포나 절규는 더 이상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자신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라이스는 그러나 자신의 이런 발언이 “외교적 노력의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테이블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중국 측에게 설득할 것”이라고 밝혀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북한을 회담장으로 이끌어 낼 뜻임을 밝혔다.



그녀는 또 지난 3월 베이징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이 핵보유와 6자회담 불참을 반복해서 선언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데 대해 중국측과 유익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하면서 “북한도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면 먼저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북한이나 이란이 미국의 핵 억제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밝혀 협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라이스는 “이미 핵연료봉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 생산할 능력도 가지고 있는 북한이 협상테이블에 돌아오도록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협상실패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협상에 있어서 시한을 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상태를 일컬어 외교적 노력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해 협상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서두르지도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란핵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럽이 주도하는 협상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모든 관련국들이 단일한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며 우리는 지금 올바른 외교적 수순을 밟고 있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회부 역시 “하나의 선택 사항이 될 수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란핵을 둘러싸고 미국측은 “이란정부가 우라늄농축을 재개하지 않을 객관적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이란측은 농축우라늄 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를 내세우면서도 “이를 포기했을 경우 유럽이 제시하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규모가 기대수준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주장해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난항에도 불구하고 라이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동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이란의 신정정부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또 “북핵문제가 부시정부의 가장 큰 이슈인가”라는 직설적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큰 과제는 역시 중동문제다.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중동의 발전이야말로 역사적 과제”라고 밝혀 미국외교정책의 우선 순위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14, 18 /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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