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제 시범 실시지역 6곳 선정
수원·광주 남구·강릉·안동·부여·북제주
지역내일
2005-04-22
(수정 2005-04-22 오후 12:39:05)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요양보장제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수원시와 광주광역시 남구, 강릉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 등 6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실시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 각각 2곳씩 선정됐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복지부에 응모한 2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설과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 의지와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으로 고려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시범지역은 ‘시범사업 운영팀’이 각각 설치되어 우선 기초생활수급 노인 150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 평가판정과 수가체계,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을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이 끝나면 대상자와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하며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현주 기자
시범실시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 각각 2곳씩 선정됐다. 지난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복지부에 응모한 2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설과 인력 인프라 확보율, 지자체 의지와 수행능력, 지역 균형성 등으로 고려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들 시범지역은 ‘시범사업 운영팀’이 각각 설치되어 우선 기초생활수급 노인 150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요양 평가판정과 수가체계,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을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이 끝나면 대상자와 지역, 서비스 내용 등을 확대하며 노인요양보장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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