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위·민노당 “과거사법 밀실야합 중단하라”
지역내일
2005-04-26
(수정 2005-04-26 오전 11:28:51)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민주노동당은 지난 25일 과거사법과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법 아닌 민주인사 재조사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밀실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거사법이 왜곡된 악법으로 운영될 것에 대한 심한 우려를 표한다”며 “과거청산법에 대한 여야 밀실야합은 역사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실규명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시킨 것은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의 불순한 의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역사은폐법이며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재수사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청산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7명에서 4명으로 대폭 줄이는 것도 실질적으로 과거청산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과거청산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은 입만 열면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고 양심세력인양 행세했지만 지금 사태는 이들이야 말로 반역사적인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열린우리당 또한 가까운 미래에 과거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백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숙현 기자
이들은 회견에서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밀실야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거사법이 왜곡된 악법으로 운영될 것에 대한 심한 우려를 표한다”며 “과거청산법에 대한 여야 밀실야합은 역사를 팔아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실규명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시킨 것은 과거청산위원회를 이념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을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의 불순한 의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역사은폐법이며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재수사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청산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7명에서 4명으로 대폭 줄이는 것도 실질적으로 과거청산위원회의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과거청산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은 입만 열면 자신들이 정의의 편이고 양심세력인양 행세했지만 지금 사태는 이들이야 말로 반역사적인 수구세력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열린우리당 또한 가까운 미래에 과거청산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백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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