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대학의 본질에 대한 사색이 필요하다
김 윤 길 (동국대 기획예산팀장)

요즘 대학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은 교육부에서 4월말에 발표할 대학구조개혁사업의 공고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향후 4년간 대학별로 150억원 내외의 국고지원이 걸려있는 수도권특성화지원사업과 포스트 BK21사업의 선정은 물론 로스쿨 선정까지도 대학구조개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은 학생정원감축과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 개선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국고지원사업 선정평가의 20퍼센트는 구조개혁의 정량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각 대학은 학생정원감축대책을 세우고 우수한 신규교수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대입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 급격한 산업구조변화와 기술혁신 등에 따른 미래국가전략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학구조개혁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공감과 함께 적지 않은 냉소적 비판여론이 팽팽하게 형성되고 있다. 냉소적 여론은 정부주도의 대학개혁이 번번이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에서 조건반사적으로 제기되며,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대한 불편함과 한시성에 대한 희망(?)이 깔려있는 듯 하다.
경험적 비판은 유용하게 수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공감의 확산을 위해서 대학과 정부는 대학의 본질에 대한 사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정부주도의 대학개혁을 단행한 중국의 경험은 타산지석이 될만하다.
중국 북경대학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개혁개방의 열기에 휩싸이게 된다. 모든 국민의 상업활동(全民經商)이라는 국가적 모토는 대학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대학은 상업용 오피스를 개설하고 돈이 될만한 사업이면 무엇이든지 손을 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가자본주의랄까, 중국식 경제지상주의의 광풍이 몰아치는 와중에서 심각한 고민에 봉착한 북경대학 중문과 교수들은 진지한 사색과 토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한 평의 땅, 한 칸의 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가난을 굳게 지켜나가자(堅貧固守).”
가난(貧)! 가난은 국경을 초월하여 인문학의 숙명이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난 현재 북경대학 중문과는 100여명의 교수에 각국에서 유학 온 440명의 대학원생이 수학하며 세계적인 인문학의 본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본질을 고수할 때, 미래는 전혀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 뒤늦게나마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정량지표와 함께 정성적 지표를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이라는 소식을 환영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