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동상이몽’ 재확인
결렬대비 명분쌓기 급급 … 임단협·로드맵 암운
지역내일
2005-05-03
(수정 2005-05-03 오전 10:59:16)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한 노·사·정의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재확인됐다.
노사정은 2일 국회에서 11차 협상을 벌였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6월 임금 및 단체협상과 연계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노사정간 갈등이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재계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6월 총파업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1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싸고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은 또 다시 오는 6월 세 번째 총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비정규직 입법이 노사정간 협상을 통해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사가 법안의 통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해서는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비용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적극성을 띠지 않았고 노동계는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눈총을 의식해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서로에 대한 지적이다.
또 법안을 제출한 정부도 ‘우리 안이 정답’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았다는 노동계의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여기에 중재에 나선 국회 역시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뒤로 한채, 4.30 보궐선거 등 표를 의식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비정규 입법 협상의 결렬로 인해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을 둘러싼 노사정간 대립도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정부가 노사정위에 제출한 30개 안팎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입법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을 예고해 왔다.
이미 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사간 합의가 어렵다는 전망아래 단독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특히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문제가 하반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어서 비정규 입법과 맞물려 노사정간 갈등이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노사정은 2일 국회에서 11차 협상을 벌였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에서 노사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6월 임금 및 단체협상과 연계한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노사정간 갈등이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재계가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6월 총파업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 11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싸고 총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은 또 다시 오는 6월 세 번째 총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협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비정규직 입법이 노사정간 협상을 통해서 과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사가 법안의 통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정규직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하게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집해서는 협상이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는 비정규직 관련법안이 ‘비용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적극성을 띠지 않았고 노동계는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눈총을 의식해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서로에 대한 지적이다.
또 법안을 제출한 정부도 ‘우리 안이 정답’이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았다는 노동계의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여기에 중재에 나선 국회 역시 실질적인 조정역할을 뒤로 한채, 4.30 보궐선거 등 표를 의식한 언론플레이를 펼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비정규 입법 협상의 결렬로 인해 하반기 노사관계 로드맵을 둘러싼 노사정간 대립도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03년 정부가 노사정위에 제출한 30개 안팎의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입법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을 예고해 왔다.
이미 노동부는 노사정위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노사간 합의가 어렵다는 전망아래 단독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특히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기업단위 복수노조 문제가 하반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어서 비정규 입법과 맞물려 노사정간 갈등이 더 커질것으로 보인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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