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내놓은 부동산관련 대책은 한마디로 말의 성찬일 뿐, 내실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 충청권과 기업도시 추진지역 등지에서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땅 투기를 막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내년도에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그 실행은 200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고, 각종 세제를 통한 자본이득의 환수도 내년 이후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말로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기를 방치하고, 나아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가 땅 투기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10·29후속대책으로 추진했던 ‘개발부담금제’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부동산정책, 말따로 행동따로 = 4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동산정책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주요내용은 △개발이익환수와 관련해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개편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까지 0.24%로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실가과세로 전면개편을 위해 2006년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부동산투기를 잡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들이다.
우선 개발이익환수제도는 도입 의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건교부가 밝힌 3월 전국지가 동향을 보면 충청권 행정복합도시 관련지역, 기업도시 신청지역, 수도권 신도시 추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고, 특히 충남 연기군은 평균상승률보다 18배나 치솟는 등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은 3일 ‘충청권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열어 ‘충청권의 지가상승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재경부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경찰청 충청권 지자체 등에서 공감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회의에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가 미흡해 토지소유자는 개인노력과 관계없는 우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올해 안에 테스크포스를 만들어 내년도에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실행은 그 후인 2007년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방침은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사실상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 개발부담금제 입법 무산 ‘의혹’ = 또 4일 회의에서는 개발이익환수제와 관련해,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정부가 10·29대책으로 추진했던 개발부담금제와 비교해 부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또 어떤 내용인지 아직 아무런 것도 결정된 바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개발부담금제는 부과종료시점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빼고, 여기서 다시 개발비용과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개발이익의 일정부분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이익환수제도로는 가장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제도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2003년 10·29대책을 발표하며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현행 토지세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개발이이그이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토지보유 및 투기억제에 한계가 있어 개발부담금제를 연장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제 연장을 위한 <기금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과정에서 어찌된 일인지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방침에 반대해 개발부담금을 연장하지 않는데 찬성을 했다.
그 후 시민단체에서 비난성명을 내고 재추진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부분적인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검토방침을 밝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여러 차례로 문제로 지적돼 온 개발지 주변지역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도 빠져 있어 정부의 개발이익환수 의지에 의문이 낳고 있다.

◇ 보유세 실효세율 2년간 0.03% 올라 = 또 정부가 부동산 세제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에도 의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초기인 2003년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공시지가 적용률을 매년 3%P씩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또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안도 2008년까지 2003년의 두배 수준인 0.24%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2003년 0.12%에서 2005년 0.15%로 겨우 0.03% 올렸을 뿐이고 2006년 지자체 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를 고려하면 이 역시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2017년까지 1%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은 그야말로 차기 정권과 차차기 정권의 몫이지 현 정부의 의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말로는 투기를 엄단한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거나 뒤로 미루고 있어,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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