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 ‘안보는 안보, 경제는 경제’
미국 압력에도 “쇠고기수입 안돼”
지역내일
2005-03-22
(수정 2005-03-22 오전 11:24:19)
지난 18일과 19일 일본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는 일본인들이 듣고 싶어하던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지만 정작 자신이 듣고 싶어했던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고 재팬타임즈가 전했다.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마치무라 노부타가 일본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의 송환을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으며 일본내 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회담을 속개하는데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라이스가 그토록 듣고싶어 했던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대한 확답은 끝내 해주지 않았다.
라이스는 “쇠고기수입을 언제부터 재개할 지 그 시점을 분명히 밝힐 것”을 마치무라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마치무라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식품안전위원회에게 정부가 정치적인 압력행사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조기에 재개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입이 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맥빠진 소리뿐이었다.
라이스는 이런 무역분쟁이 양국간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최소한 규제철폐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줄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농촌출신의 미국의원들은 15개월동안 지속된 쇠고기수입규제에 대한 철폐시점을 일본이 명시하지 않으면 일본상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시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있다.
이런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도 마치무라는 “식품안전위원회가 3월28일에는 광우병실험 규제완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며, 정부는 그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허용 여부를 위원회에게 문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는 나로서는 확답할 수 없다. 다만 이런 문제로 인해 미일관계가 손상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하여 안보는 안보고 경제는 경제라는 이중적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마치무라 노부타가 일본 외무상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의 송환을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으며 일본내 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회담을 속개하는데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라이스가 그토록 듣고싶어 했던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대한 확답은 끝내 해주지 않았다.
라이스는 “쇠고기수입을 언제부터 재개할 지 그 시점을 분명히 밝힐 것”을 마치무라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마치무라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식품안전위원회에게 정부가 정치적인 압력행사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조기에 재개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입이 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맥빠진 소리뿐이었다.
라이스는 이런 무역분쟁이 양국간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최소한 규제철폐를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줄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농촌출신의 미국의원들은 15개월동안 지속된 쇠고기수입규제에 대한 철폐시점을 일본이 명시하지 않으면 일본상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시하겠다고 어름장을 놓고있다.
이런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도 마치무라는 “식품안전위원회가 3월28일에는 광우병실험 규제완화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며, 정부는 그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허용 여부를 위원회에게 문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는 나로서는 확답할 수 없다. 다만 이런 문제로 인해 미일관계가 손상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하여 안보는 안보고 경제는 경제라는 이중적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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