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찰개혁 의지·정책 중심 질의
야, 공수처·국보법 … 재산증식 추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부터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나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 정치적 사안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여권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법사위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공수처 설립과 관련 “수사기관으로서 중립성 논란,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사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기타 법리적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후보자의 의견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대신 검찰개혁 의지 및 정책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두 가지 사안을 최대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김 후보자의 ‘입’을 통해 여당에 정치적 공세를 가하겠다는 전략으로 맞섰다.

◆열린우리당=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할 공수처 설치 및 지난해부터 여야 최대 쟁점 사안이던 국보법 개폐 문제 등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지 않았다.
의원들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후보자의 의견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또한 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 및 자질 등을 평가하는 자리지 정치적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
두 가지 쟁점 모두 ‘뜨거운 감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김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정치적 쟁점 사안을 청문회 자리에서 부각시켜 ‘시끄럽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신 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 및 국가소송제도 개선 방안(최용규 의원), 검찰 개혁 의지 및 대책(이원영·최재천 의원), 로스쿨 도입 및 법조인 선발 기준 문제(우윤근 의원), 지역토착비리 및 사전선거운동(정성호 의원) 등 정책·대안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 = 한나라당 법사위 위원들은 공수처 신설,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또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고급 아파트의 ‘예약 분양’ 등 재산증식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공수처의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위원들은 ‘검찰과 정부의 마찰’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공수처의 부당성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을 사용했다.
김성조 위원은 “공수처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이며,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의 독립성을 결국 수포로 돌려버리겠다는 발상”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부당한 답변을 유도했다.
국가보안법에 존폐와 관련, 지난해 서울고검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의 입장 재확인했다. 주성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후보자는 인권침해 부분을 수정하면 되고, 안보형사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지금도 같은 소신이냐”고 물었다.
주호영 위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비판하며, 철저한 공소유지 대책을 물었다. 주 위원은 “김 후보자 재직시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한 최기선 전 인천시장, 염동연 의원, 박광태 광주시장, 박주선 전 의원 등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충실한 수사와 철저한 공소유지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7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남긴 잠실 갤러리아 아파트(64평형)의 ‘예약 분양’과 재산증식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김성조 위원은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검찰수장인 총장 후보자가 고급아파트를 ‘예약 분양’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에 대해 대법원은 물론이고 정부내 법무부까지 문제점과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독립성과 기소권을 갖춘 ‘상설특검’만이 공수처의 문제점과 위헌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상설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왕순·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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