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이상 없으면 재건축 못해”
건교부 주택국장 … 재건축 점검 상황반 가동
지역내일
2005-04-12
(수정 2005-04-12 오후 12:27:45)
최근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건설교통부가 칼을 빼들었다. ‘안전진단 직권조사’가 그것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11일 “안전진단 결과가 부실로 의심되는 곳은 정부가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필요하면 재건축을 중단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 ‘2·17 재건축 안정대책’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2월17일 재건축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안전진단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에서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위임된 권한을 환원하도록 촉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자, 아예 ‘직권조사’란 칼을 빼들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재건축은 실제 안전성 여부보다는 지은 지 20년만 넘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소문만으로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서 국장은 “강남 중층 아파트단지 대부분은 현재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강남 재건축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부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 현지 부동산의 부추김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안전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서 국장은 “건교부내에 재건축 추진상황점검반을 가동해 강남지역에서 20년이 지난 모든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며 상시 감시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국장은 판교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당지역에 대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계속된 가격 상승세를 보일 경우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11일 “안전진단 결과가 부실로 의심되는 곳은 정부가 즉시 직권조사를 실시해 필요하면 재건축을 중단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 ‘2·17 재건축 안정대책’보다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2월17일 재건축안정대책을 발표하며 “안전진단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에서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위임된 권한을 환원하도록 촉구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자, 아예 ‘직권조사’란 칼을 빼들게 된 것이다.
그동안 재건축은 실제 안전성 여부보다는 지은 지 20년만 넘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소문만으로 곧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 왔다.
서 국장은 “강남 중층 아파트단지 대부분은 현재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할 수 없음에도 강남 재건축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부 설계사무소와 건설업체, 현지 부동산의 부추김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안전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서 국장은 “건교부내에 재건축 추진상황점검반을 가동해 강남지역에서 20년이 지난 모든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상황과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라며 상시 감시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국장은 판교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분당지역에 대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계속된 가격 상승세를 보일 경우 대책을 내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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