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초부터 시작돼 매주 한 번씩 9회에 걸쳐 게재한 ‘달라진 교정행정 현장을 가다’는 기획시리즈가 마감된다. 시리즈는 인천구치소부터 시작해 의정부, 여주, 천안, 천안개방, 청주여자, 청송제2, 대전, 제주교도소로 이어졌다. 교정기관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이긴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뚜렷했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사회적 약자인 수용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달라진 교정행정의 실체였다. /편집자 주

- 참여정부 이후 인권의식 높아지고 있다. 교정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는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국가인권위의 신설과 참여정부의 출범 이후로 국민들 인권의식은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으며, 더불어 수용자들의 인권의식도 상당히 높아졌다.
“한 나라의 인권의 지표를 알려면 교도소에 가봐라”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수용자 인권은 한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보호의 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인 것이다.
그래서 참여정부 출범이후 우리는 인권단체 등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교정관련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했다. 여기에서 수용자징벌제도 개선, 계구사용규칙 제정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개선한 바 있다.
교정시설이라고 해서 무작정 국민들이 혐오하는 시설이 돼선 안 된다.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생활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은 사회의 정의실현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 추진에는 국민의 법감정도 고려해야 한다.
교정행정에서 굳이 우선순위를 두자면 법무부장관 취임 때 밝힌 것처럼 ‘인간 존중’에 바탕을 두고 국민의 편에 선 품격있는 교정행정이라고 하겠다.

- 재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

물론이다. 의료서비스도 중요한 대목이다. 장기간 구금생활중인 사람들을 위해 오는 5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잔형기 3개월 이상인 2만여 명의 수형자 전원에게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다. 또 의료 인력을 늘리고 의료비 증액 등 의료처우 개선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외부에서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가령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다보면 이빨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치과의사들이 교도소와 연계해 검진을 해주고, 협회차원에서 이빨을 새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해봤다.
사회의 범죄율을 낮추고 재활을 통해 사회에 잘 적응시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재소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죄질, 형량에 따라 분류 심사를 제대로 해야 교정교화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전과 회수를 기준으로 수형자를 단순분류 후 수용하는 현행 제도가 허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해 11월부터 교정시설의 경비등급을 기준으로 형이 확정된 수형자들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4개 등급으로 나눠 분리 수용하고 있다.
등급은 엄중경비시설, 중간경비시설, 완화 경비시설, 개방시설로 구분된다. 당연히 시설형태 및 계호방법에 차이를 둔다.
그래서 ‘죄지은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산다’라는 말이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교화 개선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너무 가혹한 처우를 한다’는 염려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

- 일선에서 만난 교정직원들을 보면서 근무여건 개선이나 사기진작이 매우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로 우리 교도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고생한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교도관 한 사람당 수용자 5명을 관리해야 하는 열악한 업무환경이다.
1년에 직원들이 당하는 진정 건수만 2만 2000여건이라고 한다.
또 작은 사고에도 걸핏하면 조사를 받기도 한다. 정말 교정직원들 사기를 높여줘야 한다.
그래서 우선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교도소 밖에 탁아소 설치하는 문제다. 청주여자교도소 등 2곳에서 현재 시행중인데 직원들 자녀와 주민들 자녀까지 포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를 앞으로 새로 짓게 되는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비슷한 형태의 계급체계를 갖춘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에는 있는 외근활동비도 교정공무원들에게는 없다. 기획예산처와 논의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 이번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안팎의 많은 관심이 있었다. 바뀐 교정실태와 행정에 대한 대국민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에 대한 방안은

내일신문의 기획연재기사 덕분에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 동안 우리 교정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잘 완수해왔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참관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이 달라진 교정시설을 직접 견학하도록 할 생각이며, 각종 시설을 개방해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적 시설로 거듭나게 할 생각이다.

/김기수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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