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올해부터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88개 기관의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관장 연봉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제한을 받고 대표자나 임원의 보수 내역도 공개된다.
이렇게 되면 가장 영향을 받을 곳은 재경부 출신들이 대를 이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이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예산 인사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11개다, 거기다 재경부의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민간기관· 기업 6개가 더 있다. 이곳의 대표자 자리 대부분은 대를 이어 ‘모피아’ 몫이다. 지난 해 몇 개 자리를 민간출신에 빼앗겨 현재는 12개 자리를 수성하고 있다.
경제관료 재임 중 정책실패를 했더라도 자리를 맡는데는 별로 관련이 없다. 더구나 일부 기관은 “민간 금융기관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고액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피아’의 ‘봄날’이 계속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내일신문은 재경부 관련 17개 기관 기업 대표자의 보수실태를 조사해 보았다.

◆정부투자기관 = 한국조폐공사 사장 연봉은 7246만원이다. 성과급을 연봉의 200%까지 지급할 수 있다. 2004년의 경우 경영실적이 나빠서 성과급이 전혀 없었다. 전임 사장은 3월에 중도 사임했다.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대상 기관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재경부 출신 몫이다. 신보 이사장은 2004년에 연봉 3억 원과 성과급 1억5000만원(연봉의 50% 상한선 모두 받음)을 받았다. 기술신보 이사장은 2004년 연봉이 3억 원이고 성과급은 연봉의 33%인 1억 원을 받았다.
신보와 기보는 재경부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고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어 예산과 인사에 견제장치가 없다. 거액의 보증사고와 적자가 이어지는데 높은 성과급이 가능하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두 기관은 올해 처음으로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재경부 몫이다. 사장 연봉은 2억1600만원이며 성과급을 연봉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전액출자해서 지난해 출범했다. 주택은행 상무출신이 사장이다. 2004년 연봉은 3억 원이고 성과급 상한선을 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자산관리공사도 재경부 몫이다. 사장 연봉은 2억2000만원이며 성과급 제도가 없다.
예금보험공사 현 사장은 금감원 부원장보 출신이다. 연봉 2억5400만원에 성과급 제도가 없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대학교수 출신이 원장이다. 연봉은 8200만원이다. 올해 처음으로 기획예산처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 5400만원까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 경영혁신 대상기관 = 국책은행 세 곳의 최고책임자는 모두 행시 14회로 재경부 출신이다.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2004년에 연봉 3억5000만원과 성과급 1억8100만원(연봉의 52%) 등 5억3100만원을 받았다.
기업은행 전임 행장은 2003년에 연봉 2억9500만원, 성과급 1억4750만원(연봉의 50%) 등 4억4250만원을 받았다. 현 강권석 행장은 중간에 취임해서 2004년분 성과급이 없다.
한국수출입은행 행장은 2004년에 연봉 3억3000만원과 성과급으로 전 년분 연봉(3억1000만원)의 70%인 2억1700만원을 받았다. 합계 5억4700만원이 된다.
3개 국책은행장은 성과급을 연봉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수는 2003년 김정태 당시 국민은행장이 받은 연봉 8억4000만원+ 성과급 100%나 외국계 은행장에 비하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스톡옵션도 없다. 그러나 우리은행장이 받는 연봉 3억2000만원+100% 한도 내 성과급 지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받은 보수 총액 2억6250만원 보다 월등히 높다.

◆금융관련 기관 기업 = 증권선물거래소는 애초 보수위원회에 산업은행 총재급 대우를 요구했다. 논란 끝에 통합출범 첫 해의 이사장 보수는 연봉 3억5000만원에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연봉의 7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본부장 상임감사 등 임원 6명의 보수는 연봉 2억1500만원에 성과급을 연봉의 6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들도 처음에는 산업은행 부총재급 대우를 요구했다.
KOSCOM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증권전산은 1977년 증권거래소와 재무부가 설립한 금융 IT 솔루션 전문회사다. IT 회사인데도 재경부 출신이 대표 자리를 이어왔다. 사장 보수는 2억1600만원이며 성과급을 연봉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주요주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재경부 몫이었다. 지난해 6월 모피아의 거센 도전을 물리치고 처음으로 공모방식이 채택되어 홍석주 전 조흥은행장이 사장에 선임됐다. 사장의 연봉은 2억2000만원 이다. 이 회사 노사는 올해부터 3년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국제금융센터 소장도 재경부 몫이다. 연봉은 2억 원 수준이며 성과급 제도는 없다.
비씨카드는 11개 은행이 1982년 설립한 이래 재경부 출신이 대를 이어 대표 자리를 맡고 있다. 재경부 출신 이호군 사장이 6년을 재임한데 이어 지난 3월 역시 재경부 국장 출신이 입성했다. 주총을 앞두고 이번만큼은 재경부 출신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주들의 의견이 비등했지만 모피아가 또 무혈입성했다. 사장 연봉은 2억5000만원이다.
한국신용정보는 은행이 공동출자한 신용정보회사다. 이곳도 재경부 몫이다. 현 사장은 재경부 관리관과 산업은행 감사를 거쳤다. 회사 측은 보수 공개를 거절했다.

/재정금융팀· 신명식 기자 ms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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