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대책 백화점’을 차려놓고 “연간 실업률이 3%대에 머물게 하겠다”고 장담했다.
노동부는 17일 오전 당정회의를 갖고 올 1/4분기 실업자를 90만명 수준에서 묶겠다는 목표 아래 공공근로사업 등에 2조9060억원을 투입하는 ‘2001년 종합실업대책’을 확정했다.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 △실업자 취업능력 제고 △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실업예방활동 강화 등 크게 5개 분야로 정해졌고, 계획대로라면 혜택인원 만도 207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계획이다.

◇ 문제는 획기적이지 않다는 것 = 그러나 올 실업대책은 말 그대로 그간 해왔던 것들을 ‘종합’한 것에 지나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책을 만드는데 있어 기초작업을 담당했던 핵심 관계자는 “획기적인 실업 극복방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다”며 “당장 실업자 줄이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도 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과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1/4분기의 실업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고, 올해 공공근로사업비 6500억원 가운데 45%(2935억원)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18만1000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 실업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성장산업의 집중육성 차원에서 벤처인터넷산업 투자자금을 1조원 추가로 조성하고, 근원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사회간접자본)투자를 전년도(14조768억원)에 비해 5500억원 늘려 14조6322억원으로 확충키로 했다.
SOC투자가 집중되는 분야는 오는 2002년까지 1만7500호의 주택을 만든다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이다. “46만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이 계획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저소득층 고용촉진 방안으로는 청소 시설관리 재활용 봉제 등을 업으로 하는 ‘자활공동체 창업’에 초점을 맞췄다. 1곳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 올해 안에 600개의 자활공동체를 설립할 방침이다. 자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3000명에게는 전세점포를 지원하고, 추가로 초기 시설투자비용을 15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실업자 20만명에게는 인력수요가 많은 정보통신 서비스업종 3D업종을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 실직자, 청소년, 일용근로자, 여성,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나누고 특성에 맞춰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장기실직자 구직급여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재직근로자의 전직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 △‘구조조정 실직자 지원팀’ 운영 △실업자가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의 ‘조기 재취직수당’ 지급요건 완화 △인력은행을 ‘전문인력 취업지원 기관’으로 개편 △취업지원서비스 제고 △실업자 특성(노숙자 장애인 여성 장기실직자 신규실업자 등)에 따라 사회안전망 연계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실업대책으로 “올 1/4분기 실업자 수가 94만4000명(실업률 4.3%)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공공근로를 ‘실업’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체감실업률이 정부의 기대만큼 떨어질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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