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지난 10~12일까지 연재한 ‘열린우리당 기간당원제 딜레마’ 기사에 대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인 정창교씨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을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

4·30 재보선 이후 각 정당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기간당원제 보완방안을, 한나라당은 책임당원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각 당의 논란은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겸허한 수용이라기보다는 세력간 쟁투로 비쳐지고 있다. 잘못된 정당개혁 논쟁은 국민들의 정치혐오증만 키울 우려가 있다.

현재의 ‘기간(책임)당원제 강화론’은 자칫하면 국민과 함께 해야 할 ‘열린 정당’을 일부당원만의 ‘닫힌 정당’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당의 주인이 1인 보스였다면, 이제는 당원, 더 나아가 국민이다.
정당의 주인을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당의 2005년 예산편성안을 보면 전체 예산 211억 중 당원 당비는 34.1%인 72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국고보조금이 120억원으로 56.9%를 차지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 마땅히 참여할 권리가 있다.
미국 민주당은 평상시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열성적인 자원봉사자가 1백여만명이지만, 후보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 참여하는 지지자는 2천여만명에 이른다. 미국의 자원봉사자(우리나라의 기간당원에 해당)들은 지지자의 확대와 참여를 위한 ‘안내자’라고 생각하지, 당에 대한 배타적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정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선거문화를 바꾸어 일상적인 생활정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선거문화 개혁의 핵심은 후보자와 유권자간 상호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다. 후보자는 자신의 철학이나 비전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제한을 과감히 풀어야한다.
둘째, 정치도 ‘유비쿼터스’시대에 맞는 참여방안을 찾아야 한다. 공직자 후보 선출 등 당내 선거를 체육관 선거만 고집하는 것은 아날로그 정당 활동이다. 현장투표 뿐만 아니라 우편,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선거를 도입하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우편투표는 농촌지역 노년층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2001년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예비경선은 우편투표로 치러졌다. 당시 도쿄에서는 당원 15만여명이 우편투표에 참여하여 고이즈미 바람을 일으켰다.
세계 최고의 지식정보화 수준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전화 투표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투표의사가 있는 지지자는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휴대전화으로 비밀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굳이 체육관에 가지 않더라도 휴대전화으로 투표용지가 전송되고 유권자는 번호만 눌러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대리투표, 공개투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대한민국의 보안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비쿼터스 방식은 비단 후보 선출 뿐만 아니라 당론 결정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쟁점당론을 공론화하고 휴대전화 투표 방식 등을 활용하면 힘 있는 당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셋째, 원로당원, 봉사당원제 등을 통해 기간(책임)당원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진성당원제가 정착된 서구의 경우에도 당비 납부 여부는 가장 소극적인 자격 기준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정당은 이를 유일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오랜 동안 당에 참여한 원로들은 당비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우대하는 원로당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평생을 정당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이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경력 등을 심사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온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봉사당원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도부가 일회성으로 민생현장을 방문할 것이 아니라,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면 지역사회에 뿌리박는 정당이 될 것이다.
현재의 당비 납부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참여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연말정산 제도를 활용하여 2만원 이상을 일시에 납부한다던가, 신용카드 마일리지 납부 방식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이 정당 활동과 선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정치는 발전할 수 있다.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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