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정책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값이 최근 들어 충청권과 강남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거리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주택 투기지역해제는 당분간 유보하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지역은 신속하게 투기지역으로 지정, 집값 상승은 물론 이번 기회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까지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리는 담합행위처럼 부동산시장 내 판치고 있는 불법,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주택분양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이 내놓은 3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매매 가격 종합지수는 봄이사철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향후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 전달보다 0.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측은 “그동안 동면에 빠졌던 주택시장이 봄 이사철을 맞아 전반적인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 특해 행정도시 특별법 국회통과 이후 대전과 충청지역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달 아파트매매 가격의 경우 전월대비 0.6% 상승했고 최근 약세를 이어갔던 단독주택(0.1%)과 연립주택 값도 강보합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투기지역 해제 않는 대신 - 조이고

재정경제부는 26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주택 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오른 4개 지역 중 경기도 광명시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반면 당분간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유보하기로 했다.
권혁세 재산소비심의관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때까지만 해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던 광명시에서 이후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수도권지역의 가격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 심의관은 그러나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는 12곳이 해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데다 전국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점을 감안,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다시 지정된 곳은 경기도 광명시가 처음이다. 이로써 주택투기지역은 기존 31곳에서 32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대전 중구·서구·유성구 등 나머지 후보 3곳은 지방 지역의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추후 가격동향을 지켜보기로 했다.
경기도 광명시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공고일 이후 주택을 사고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택 투기지역 지정요건은 △전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고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주택 투기지역 해제요건은 △지정 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되기 전 3개월부터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떨어지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물가) 주택가격 상승률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

재건축 담합 등 분양시장 - 조사하고

건설교통부와 경찰이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동산분야 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가격담합 조사까지 갈지 주목된다.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부동산 분양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또 “건설업체들이 재건축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재건축 담합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담합 조사의 특성상 계획이 있다거나 없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상용 공정위 공보관은 전반적인 조사 범위에 대해 “분양과 관련된 약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교부와 경찰이 아파트 재건축 비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위가 재건축과 관련한 건설업체들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30년 장기 소형임대주택 - 늘리기로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30년 장기 소형임대주택 공급 등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6일 정부가 민간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보전해주거나 혹은 건설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소형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날 오전 건교부장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가,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회의를 열어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지금처럼 정부 일방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재원부족 등 한계가 있다면서 민간자본이 임대주택 건설에 참여하고 정부를 이를 보전해주면 임대주택 공급을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100만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목표로도 모자란다면 추가 공급하고 충분하다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민자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부총리는 또 재건축 승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사항이며 이 과정에 정책의지가 담겨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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