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재정경제부의 경기 낙관론과는 달리 현 경제상황이 우려해야할 수준이며 경기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고 진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4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3월까지 ‘경기회복 기대감’에 무게를 실었던 것과 판이하게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금통위원은 “경기선행지수와 체감지수 등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는 반면 실제 실물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하고 유가 환율 등은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용 상황이 악화돼 경기회복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도 “우리경제가 다운사이드 리스크(경기하락 위험)가 다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고 또 다른 위원은 “실물경제 측면에서 좀 더 나아지리라는 기대와 달리 실적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물경제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진단은 금통위원들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를 감지했던 것으로 보여 앞으로 경기회복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금통위원들은 또 경기향방을 반영하는 장기금리가 하락 반전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올 4분기부터는 근원인플레이션율도 본격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금리도 인하보다는 인상압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지고 있는 단서로 장기금리 하락반전을 꼽았다.
한 금통위원은 “장기시장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시장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약화됐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금리를 인하하는 데는 반대입장을 보였다. 물가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 회의에 배석한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는 “물가는 올 4분기부터 크게 상승해 내년까지 근원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통화정책지수를 볼때 현재 상황은 (여전히) 통화정책에 완화기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저금리 기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나라가 이미 상당한 호황을 누리다가 물가상승압력에 대한 부담으로 긴축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 여건에서 내수부진을 겪는 우리나라가 완화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유효한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는 없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위원은 “통화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의 보완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금통위원은 “건설투자에 대한 전망치가 지난해 12월 경제전망치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위원은 “전분기대비 올 1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낙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경제성장률을 보면 지난해 4분기에는 3분기보다 0.9% 올랐으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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