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부터 시작된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이 54일째를 맞으면서 노조원과 경찰의 충돌이 격렬해지고, 각종 부상자와 구속자가 속출하는 등 이번 파업이 노정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노조의 거리시위 도중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등 파업이후 최악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파업 54일째, 격화되는 시위양상 = 지난 3월 18일 파업돌입이후 노조는 최근까지 1000명 안팎의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연일 각종 집회와 거리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울산시청과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지역내 유력 원청업체인 SK(주) 공장 등지에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는 서울 아현동에 있는 SK건설이 주관하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는 울산의 SK(주) 공장내에 있는 70ｍ 높이의 정유탑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노조가 집회를 개최한 후 SK(주) 공장의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800여명과 경찰이 정면충돌, 양측에서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노조의 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경찰의 대응도 강경일변도로 치달으면서 지금까지 18명의 노조원이 구속되는 등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 강경대응 방침 = 노조의 시위가 격화되고 이로 인해 울산지역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정부와 지역 공안기관들은 강경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노사관계대책 전담반’을 구성해 불법파업과 폭력시위에 대해 엄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대책반은 현재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울산건설플랜트 노조,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 사내하청 노사갈등, 덤프연대 운행중단 등 올해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구성했다.
울산지역 기관장들도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박맹우 울산시장을 비롯해 울산경찰청장, 울산지검장 등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동조합 무엇을 주장하나 =
노동조합은 현재 사용자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교섭방식은 집단교섭 방식이다.
최명선 건설산업연맹 선전부장은 “지역내 70개 안팎의 1차 하청업체인 전문건설업체와 노조가 집단적으로 단체교섭을 벌여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지역내 건설노동자들의 최저 근로기준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은 10~20년 동안 울산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각종 설비보수작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지만 하루 9.2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월 144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법정 수당의 미지급과 안전화·작업복의 지급은 전무하며, 각종 분진과 쇳가루 및 화학물질이 날리는 악조건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의 요구사항을 △중식 및 휴게시설 확보 △근로기준법 적용 △불법 다단계 하도급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단체협약 체결 및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왜 교섭을 거부하나 = 하지만 업체들은 집단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하청업체가 재하청이나 현장 책임자(일명 십장제도) 등을 통해 그때그때 현장인력을 조달해 특정한 업무를 달성하면 다시 고용관계가 해지된다는 것이다.
SK(주) 홍보실 김경철 과장은 “건설플랜트 사업의 특성상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역내 2만여명의 5%도 안되는 노조원이 어떻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처럼 업체들이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아님을 들어 교섭을 계속거부하자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달 30일 12개 업체는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며 교섭에 임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를 내렸다.
노조는 12개 업체만이라도 집단교섭을 하자고 요구하자 이들 업체들은 다시 개별교섭에는 응할 수 있지만 집단교섭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과장은 “개별 업체마다 사정이 모두 다른 데 획일적으로 집단교섭에 응할 수 없지 않나”라며 “폭력행위를 중단하면 개별교섭에는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극단적 충돌 막아야 = 노사 및 노정간 갈등이 이처럼 격화되자 이번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노사갈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며 “노조가 현실을 인식하고 개별교섭을 통해 차분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무작정 파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한 관계자는 “노조의 투쟁방식은 지역단위 산별교섭을 하자는 것”이라며 “교섭의 형태는 노사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현실적인 힘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여수지역 등 다른 지역 건설현장 노사관계 등을 예로 들며, 노조의 주장을 건설업체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명선 건설연맹 선전부장은 “노조의 주장이 과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양측은 9일에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이 팽팽한 세 대결을 벌였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노조의 파업에 대해 연대파업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지역내 건설경제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노조가 불법행위를 중단하면(노조가 주장하는 집단교섭이 아닌)개별교섭에 응할 것”이라며 파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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