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유보해 1조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책사업거품빼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실련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1년부터 현재까지 수행중인 100억원 이상 134개 국도공사를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가계약제도를 운용하는 재경부가 국민의 정부 시절 ‘2001년 1000억 → 2002년 500억 → 2003년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2001년 1000억 이상만 적용한 후 2002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참여정부 들어서도 국정과제로 ‘2004년 500억 → 2005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2005년 확대약속을 유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초 약속대로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됐으면 전체 2조6253억원이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9657억원의 절감효과밖에 거두지 못해, 결과적으로 그 차액인 1조6596억원의 국고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중에는 재경부가 가격경쟁입찰인 최저가낙찰제를 피하기 위해 턴키·대안 입찰방식으로 변경함으로 인한 예산낭비액 3305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경실련은 “재경부와 조달청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134개 국도사업에서 3조5554억원이 부풀려져 있음을 알고 있었고, 조달청이 조달하는 공공공사의 정부가격이 대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우리경제와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지난 4~5년간 2번이나 약속을 어겨 매년 수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며 국회와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경부 이철환 국고국장은 “현재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하반기 건설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확대시기와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이태원 계약과장은 “외부 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는 이미 다 했다”며 “충분한 계약 이행능력 보유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53%의 최저가낙찰률로는 손해나지 않는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 이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기존의 부풀려진 정부가격으로 산출된 모든 공사의 발주 중단과 최저가낙찰제의 즉각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비리와 부패의 온상인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즉각 폐지 △대안입찰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책임자에 대한 수사 △재경부와 예산처로 이원화돼 있는 국책사업법령 체계와 관리부처의 일원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가칭) 국책사업위원회의 상설화를 촉구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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