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주역 지자체가 맡는다

지자체들의 남북교류사업이 6·15선언 이후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일부에 따르면 그 동안 24개 광역·기초 자치단체가 신청한 42개 남북교류사업이 승인됐다. 이 중 실제 교류가 성사되거나 추진 중인 사업은 25건에 이른다.
지난 89년 강원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튼 이후 98년 제주도가 감귤을 지원하는 등 일부 자치단체가 남북교류에 나섰지만, 정부 일변도라는 큰 틀은 벗어나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상전벽해’가 이뤄졌다고 할만 하다. 이후 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부산, 경기, 경남, 전남 등 광역단체로 확산됐고, 전남 목포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이 같은 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추진은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동·서독은 62개 도시에서 자매결연이 이뤄져 상호 생활상과 편견을 제거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역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지적이 많다. 지방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이 정부가 하지 못하는 비정치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북 주민들의 이질성을 극복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지만, 일방적으로 퍼주는 남북교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과 지방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남북교류가 일회성, 전시성 지원위주에서 인적·문화교류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정보와 지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치단체장 비리 여전, 주민소환제 정착 필요

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을 처음 선출한 이후 민선자치 10년이 흘렀지만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렸다는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됐다는 측면보다는 자치단체장의 비리가 끊이질 않았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제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선1기에서 3기까지 선거법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에 하차한 자치단체장은 모두 142명이다. 민선1기에는 23명에 불과했던 숫자가 2기 59명, 3기 6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를 두고 민선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전에는 표출되지 않았던 비리가 시민사회의 감시기능 강화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민선1기 비리 단체장 숫자에 비해 민선2·3기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비리 자치단체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물수수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대부분이다. 지방의회도 뇌물수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는 의원들이 1기부터 4기까지 254명이나 돼 자치단체장의 감시·견제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비리 단체장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당선지상주의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선거구조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당공천제, 선거공영제, 주민소환제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가 법개정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 번번이 무산됐다. 올 2월 부패방지위원회가 2006년 선거부터 지방정치인의 후원회제도 단계적 허용, 선거공영제 등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국회에 제안했지만 실시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지방자치 발전은 지방의회와 함께

민선자치 10년을 맞아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방의회다. 지방자치라는 수레를 끌기 위해 지방의회가 한 쪽 바퀴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지난 1961년 지방의회의 해산이라는 초헌법적 사태를 맞았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지방자치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 6월27일에 실시된 4대 동시지방선거는 직선제에 의한 대표 선출이라는 흐름을 이끌었다.
이후 지방의회는 신진 정치세력을 등용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이권 조직으로 시대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민선자치 10년을 맞은 지금 지방의회는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은 유급제로 바뀌고, 활발한 입법활동을 위한 보좌관제 도입 등도 논의되고 있다.
지방의회와 관련해 정치권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산하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를 열고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지방의원 정수 감축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등 지방자치 선진국의 경우 지방의원의 급여 수준을 부단체장까지 끌어올리는 대신 정책생산이나 질적 향상을 주문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정책연구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처내에 정책연구실을 지난해 9월 설치했다.
서울시의회 임동규 의장은 “정부에서도 서울시의회가 시도한 정책연구 인력 확충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 보좌를 통해 주민을 위한 정책생산에 주력해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단체장만 선거직, 미국은 재무관도 선거직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 운영은 중앙집권적 국정운영보다 지방분권적 운영이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교육이나 치안 등 미시적인 정책은 지방정부에 맡기고, 중앙정부는 외교나 국방 등 민족적 생존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에 집중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공공단체는 단체장만 유일하게 집행부 측의 선거직 직원이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이외에도 재무관(treasurer)이나 서기(clerk)등 선거직 직원(elected officials)이 여러명 있다.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지 않고 지역별로 선출해 1년 내내 선거가 열리는 곳이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기초자치단체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시장권한의 크기나 매니저(Manager)제 도입의 유무 등에 따라 7가지의 정부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는 인구등 각 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하여 최적의 정부형태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자치단체는 꼼뮨(commune)과 데빠르망, 레종이 있다. 프랑스는 1982년 지방분권법 제정후 지방제도 개혁에 착수, 지방분권적 형태로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지방제도의 특징으로는 역시 중앙집권적 경향을 들 수 있다.
1992년 지방제도 개혁으로 파리, 리용 및 마르세이유 시는 대도시로서 산하에 구를 두게 되었으며 파리는 수도로서의 특례를 가지게 되었다. 구청장은 시의회 의원중에서 선출되며 구예산은 교부금을 주재원으로 운영되며 시의 일정수 직원을 구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역 인재양성 관-학-민 참여가 중요

민선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되면서 지역 인재양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 경쟁력이 한층 부각되면서 각 자치단체들이 과거 장학금 지급 등 소극적인 사업에서 탈피, ‘평생학습 도시’를 지향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추진중이다. 각 자치단체가 추진중인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크게 ‘주민 아카데미’ ‘교육환경도시 만들기’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등으로 구분된다. 주민 아카데미는 전남 장성군이 대표적이다.
장성 주민아카데미는 올해로 447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군민 22만 여명이 참여했다. 당초 공무원 의식을 위해 실시됐지만 현재는 일반 군민들의 참여로 진행중이다. 공무원들은 이 강좌를 통해 의식변화를 이뤄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 사업’ ‘홍길동 축제’ 등을 제안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치단체-지역 학교-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의 ‘으뜸교육환경도시 만들기’가 대표적 사례다. 성북구는 지역 내 10개 대학교 등 74개 교육기관이 위치한 여건을 감안, △강남·북 교육 불균형 해소 △산·관·학 협력체계 구축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경쟁력을 ‘시민 역량 강화’에서 찾는 자치단체도 생겼다. 전남 순천시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갓 태어난 유아를 위해 ‘북 스타트 운동’을, 노인에겐 ‘한글 작문교실’을 실시,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역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각 자치단체들은 여전히 ‘주민 참여’ 활성화에 골몰하고 있다.
전남 장성군 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주민아카데미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주민 참여 활성화가 문제로 남아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별취재팀-자치행정팀>
전호성 팀장·홍범택·김형수·김성배·선상원 ·곽태영·황인혁·김신일·최세호·허신열·정연근·이명환·방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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