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도 과거 다른 정권과 다름없이 ‘한 달에 하나 꼴’로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기 안에 집값만큼은 잡겠다’던 노무현 대통령 공약과 달리 부동산값은 억제책에 아랑곳 않고 꾸준히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일변의 부동산정책보단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첫해인 지난 2003년부터 지난 5월까지 2년 5개월간 크고 작은 부동산관련 대책이 줄잡아 33건 쏟아져 나왔다. 정부가 한 달에 하나씩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지난 2003년의 경우 5월 8일 투기과열 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비롯 수도권, 충청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 등 모두 17건의 대책이 잇따라 나왔다. 이는 2002년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일부 지역 부동산값이 급등한 후 부동산값 급등세가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이 일자 정부가 투기억제책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인 결과다.
그러나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한 날 공교롭게도 경기 김포와 판교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투기억제 한편에선 부동산 값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개발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부동산대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투기를 정부가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정부는 결국 세제, 금융 등 동원 가능한 대책들을 끌어 모아 10.29 종합대책을 내놓는 초강수를 뒀다.
그럼에도 2003년 부동산값은 수그러들지 않고 강하게 올랐다.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2003년 주택 매매값은 전년에 비해 5.7%나 상승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2004년에도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쏟아진다. 정부는 주상복합 분양권전매를 완전 금지시키더니 논란 끝에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세제를 전면 개편하기 에 이른다. 또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방침을 확정하는 등 여전히 수요 억제책 위주로 대책을 내놓았다.
2004년의 경우 10.29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세제 정책에 힘입어 집값은 다소 안정을 찾는다. 2003년에 비해 전국 주택매매 값이 전년에 비해 2%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강남과 충청권 등 일부지역은 여전히 집값이 크게 올랐고 연말에 갈수록 땅값까지 들썩이는 등 불안한 상태는 이어졌다. 정부는 집값 추이 등을 고려 부산해운대구를 비롯 주택투기지역 7곳을 해제하는 등 지난해에도 부동산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냉탕과 온탕을 들락거렸다.
올해의 경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비롯 재건축 분양가 등 재건축부문 투기억제책이 초반에 쏟아졌다. 서초구를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집값이 들썩이는 강남권도 다시 옥죄었다. 그래도 부동산값이 불안정하자 지난 5월 4일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실거래가 확대, 공시가격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또 선보인다. 다음날엔 토지시장 안정대책까지 내놓기에 이른다. 올들어서도 매달 2건 이상의 대책이 쏟아 졌지만 집값은 좀체 잡히지 않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1.6%나 올랐다.
한편 굿모닝증권이 최근 실시한 부동산컨퍼런스에서 전문가를 절반 이상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느끼거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부동산대책에도 불구 향후 3년간 부동산값이 오를 것으로 컨퍼런스 참가자 대부분이 점쳤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은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리고 토지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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