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석 칼럼>‘아마 정권’의 오만과 독선(2005.06.15)
지역내일
2005-06-14
(수정 2005-06-15 오후 1:39:58)
‘아마 정권’의 오만과 독선
이두석 (본지 고문)
아마추어는 서툴고 거칠다. 실수가 잦고 무책임하다. 반면 프로페셔널은 매사를 매끄럽게 처리한다. 직업적 전문가로 완벽을 추구하고 자신의 일에 철저하게 책임을 진다. 아마는 독불장군이 많고 오만하며 독선적이다. 프로는 충고를 경청하고 팀플레이에 능하다.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정권도 마찬가지다. ‘아마정부’는 구호만 요란할 뿐 민생을 고달프게 한다. 일자리도 마련치 못하고 몸 고생 마음고생을 시킨다. ‘프로정부’는 실속 있는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긴다. 백성을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아마인가 프로인가. 아무래도 프로 보다 아마 쪽에 더 가깝다고 본다. 최근 들어 잇단 정책실패와 여권 내분으로 촉발된 국정의 난맥상은 ‘아마추어 정권’의 실상을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청년백수가 거리에 넘친다.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 오락가락 하는 정책실패로 민생은 희망을 잃었다.
‘개혁독점’ 현실외면 위기 자초
더구나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아파트 값은 미친 듯 뛰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은 헛발질만 한다. 공공요금과 생필품 물가는 치솟고 수입은 줄어 백성들은 살길이 막막하다.
이런 판국에 당(黨) 정(政) 청(靑)은 국정난맥의 책임공방에 열을 올리며 자중지란에 빠졌다. 여권 내 ‘난닝구(실용파)’와 ‘빽바지(개혁파)’간의 대립과 갈등은 서로 탈당과 징계를 주장하면서 위험수위를 넘었다. 대통령 측근인 호남출신 여당의원이 당 2인자 자리를 집어던졌고 정계개편을 노린 ‘고건 발 태풍’에 정치판이 요동친다. 때 이른 레임덕 현상에 권력다툼이 한창이다.
더구나 잇단 권력형 비리 의혹 공방 속에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대형 국책사업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생은 고달프고 경제는 죽을 쑨다. 바로 이것이 ‘아마추어 정권’ 의 총체적 위기이다
노무현 정권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집권 세력이 콩가루 집안인가. 아마추어 이념형 투사들이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명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현 정권의 전유물로 착각해 ‘우리만이 옳다’는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혁독점욕’에 사로잡힌 경험과 자질이 부족한 아마추어들이 ‘코드인사’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국정이 제대로 굴러 갈 수 없는 법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권수뇌부의 오만과 독선이다. 국정은 총체적 난맥이고 경제는 위기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천하태평이다. 분권형 국정운영의 한 축인 이해찬 총리는 지난주 국회답변에서 “국정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경제위기를 지적하는데도 “경기가 금년부터 회복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피부로 느끼고 내년부터는 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총리의 발언이 오만과 독선, 오기와 편견의 단적인 예다
노무현 정권은 유별나게 자부심이 강한 권력이다. 개발독재나 쿠데타 세력과 손잡지 않고 집권한 헌정사상 유일한 정권이라는 점에서 ‘원죄의식’이 없다. 이 때문에 국민과 역사에 대한 겸손이 아닌 오만과 독선을 자초한다.
오기 편견 버리고 ‘프로’ 중용을
따지고 보면 민생과 경제가 죽을 쑤고 지난 재 보선에서 23 대 0으로 참패하면서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해도 ‘2007년 대선에서는 승리 한다’는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오만이다. 유전과 행담도 의혹 등 집권 3년차에 터져나오는 잇단 권력형 스캔들에 대해 놀랄 만큼 태연한 것은 ‘무결점 무오류’의 독선의식에 빠진 결과다.
하지만 오만과 독선은 나라를 망치고 패가망신을 재촉할 따름이다. 민생과 경제가 거덜나고 안보와 국방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뭐가 어때 식’으로 반발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꼴이다. 바로 이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전문가를 중용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여당은 위원회 정비와 대폭 물갈이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증오와 분노를 해소하는 정치’를 하려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오기와 편견에서 벗어나 쓴 소리를 경청하고 인사탕평책을 써야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이두석 (본지 고문)
아마추어는 서툴고 거칠다. 실수가 잦고 무책임하다. 반면 프로페셔널은 매사를 매끄럽게 처리한다. 직업적 전문가로 완벽을 추구하고 자신의 일에 철저하게 책임을 진다. 아마는 독불장군이 많고 오만하며 독선적이다. 프로는 충고를 경청하고 팀플레이에 능하다. 이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정권도 마찬가지다. ‘아마정부’는 구호만 요란할 뿐 민생을 고달프게 한다. 일자리도 마련치 못하고 몸 고생 마음고생을 시킨다. ‘프로정부’는 실속 있는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긴다. 백성을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은 아마인가 프로인가. 아무래도 프로 보다 아마 쪽에 더 가깝다고 본다. 최근 들어 잇단 정책실패와 여권 내분으로 촉발된 국정의 난맥상은 ‘아마추어 정권’의 실상을 한눈에 보여 주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추락하고 청년백수가 거리에 넘친다.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 오락가락 하는 정책실패로 민생은 희망을 잃었다.
‘개혁독점’ 현실외면 위기 자초
더구나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아파트 값은 미친 듯 뛰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은 헛발질만 한다. 공공요금과 생필품 물가는 치솟고 수입은 줄어 백성들은 살길이 막막하다.
이런 판국에 당(黨) 정(政) 청(靑)은 국정난맥의 책임공방에 열을 올리며 자중지란에 빠졌다. 여권 내 ‘난닝구(실용파)’와 ‘빽바지(개혁파)’간의 대립과 갈등은 서로 탈당과 징계를 주장하면서 위험수위를 넘었다. 대통령 측근인 호남출신 여당의원이 당 2인자 자리를 집어던졌고 정계개편을 노린 ‘고건 발 태풍’에 정치판이 요동친다. 때 이른 레임덕 현상에 권력다툼이 한창이다.
더구나 잇단 권력형 비리 의혹 공방 속에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고 대형 국책사업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이 와중에 민생은 고달프고 경제는 죽을 쑨다. 바로 이것이 ‘아마추어 정권’ 의 총체적 위기이다
노무현 정권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집권 세력이 콩가루 집안인가. 아마추어 이념형 투사들이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 명분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현 정권의 전유물로 착각해 ‘우리만이 옳다’는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혁독점욕’에 사로잡힌 경험과 자질이 부족한 아마추어들이 ‘코드인사’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데 국정이 제대로 굴러 갈 수 없는 법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집권수뇌부의 오만과 독선이다. 국정은 총체적 난맥이고 경제는 위기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총리도 천하태평이다. 분권형 국정운영의 한 축인 이해찬 총리는 지난주 국회답변에서 “국정은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안정돼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경제위기를 지적하는데도 “경기가 금년부터 회복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피부로 느끼고 내년부터는 안정기로 접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총리의 발언이 오만과 독선, 오기와 편견의 단적인 예다
노무현 정권은 유별나게 자부심이 강한 권력이다. 개발독재나 쿠데타 세력과 손잡지 않고 집권한 헌정사상 유일한 정권이라는 점에서 ‘원죄의식’이 없다. 이 때문에 국민과 역사에 대한 겸손이 아닌 오만과 독선을 자초한다.
오기 편견 버리고 ‘프로’ 중용을
따지고 보면 민생과 경제가 죽을 쑤고 지난 재 보선에서 23 대 0으로 참패하면서 노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곤두박질해도 ‘2007년 대선에서는 승리 한다’는 큰 소리가 나오는 것은 오만이다. 유전과 행담도 의혹 등 집권 3년차에 터져나오는 잇단 권력형 스캔들에 대해 놀랄 만큼 태연한 것은 ‘무결점 무오류’의 독선의식에 빠진 결과다.
하지만 오만과 독선은 나라를 망치고 패가망신을 재촉할 따름이다. 민생과 경제가 거덜나고 안보와 국방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뭐가 어때 식’으로 반발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꼴이다. 바로 이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으며 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청와대는 전문가를 중용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여당은 위원회 정비와 대폭 물갈이를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이 ‘증오와 분노를 해소하는 정치’를 하려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오기와 편견에서 벗어나 쓴 소리를 경청하고 인사탕평책을 써야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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