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인 개별신문 ‘억지’ 주장
공적자금 특위 청문회 회피 의혹 … 한나라당 강력 반발
지역내일
2001-01-18
예정됐던 공적자금국정조사 청문회가 16일에 이어 17일에도 열리지 못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청문회에서 증인 신문방식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증인을 개별적으로 신문하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모두 모아서 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개별신문 주장의 근거로 △과거 국정조사 때도 개별신문이 원칙이었고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복수증인에 대한 신문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빛은행 청문회도 증인을 일괄신문 하고 있으며 △공적 자금이라는 게 결정기관 투입기관 집행기관이 다 달라 전체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괄신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의 이같은 신문방법의 차이는 청문회에 임하는 기본 입장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은 개별신문을 할 경우 신문의 효과를 전혀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하루 증인이 10명이면 특위위원 20명이 한 사람씩 신문을 한다고 했을 경우, 1명당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를 20명으로 나누며 1인당 3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대충하고 넘어가려는 의도로 개별신문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증인과 참고인끼리는 동석을 안 시킨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집중증언과 집중진술이 밀도 있고 진행되고, 다른 증언의 진술에 영향받지 않고 진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일괄신문을 하려는 것은 “청문회장을 정치 논쟁화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별신문 방식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들러리나 서는 청문회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양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예정된 청문회가 이틀이나 공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한빛은행 사건 청문회에서 일괄신문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적자금 청문회를 회피하려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증인을 개별적으로 신문하자는 것이고, 한나라당은 모두 모아서 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개별신문 주장의 근거로 △과거 국정조사 때도 개별신문이 원칙이었고 △필요한 경우 여야 합의를 통해 복수증인에 대한 신문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빛은행 청문회도 증인을 일괄신문 하고 있으며 △공적 자금이라는 게 결정기관 투입기관 집행기관이 다 달라 전체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괄신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의 이같은 신문방법의 차이는 청문회에 임하는 기본 입장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은 개별신문을 할 경우 신문의 효과를 전혀 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하루 증인이 10명이면 특위위원 20명이 한 사람씩 신문을 한다고 했을 경우, 1명당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고, 이를 20명으로 나누며 1인당 3분 정도의 시간밖에 없어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대충하고 넘어가려는 의도로 개별신문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법원이나 검찰에서도 증인과 참고인끼리는 동석을 안 시킨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집중증언과 집중진술이 밀도 있고 진행되고, 다른 증언의 진술에 영향받지 않고 진실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일괄신문을 하려는 것은 “청문회장을 정치 논쟁화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별신문 방식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들러리나 서는 청문회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양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예정된 청문회가 이틀이나 공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한빛은행 사건 청문회에서 일괄신문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적자금 청문회를 회피하려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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