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도시 건설과 강북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대책은 8월말까지 시간을 두고 마련할 것이며 정부안 태스크포스팀과 여당은 물론 필요하면 야당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는 경제시그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금융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경제신문 창간 기념 조찬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성장전략과 관련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 마련 △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 통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도시와 강북재개발 등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남과 분당 등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북 재개발과 신도시 등과 관련해서 한 부총리는 “아직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세제 개편 문제와 관련 “세제정책은 규제정책은 아니며 세제를 통해 가격에 영향을 줘서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이라고 운을 뗀 후 “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는 원칙은 정해졌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이 안됐고 정치권과 국민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규제를 대폭 풀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이 산업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고 금융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시스템·금융은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건전성 규제를 시장에 가깝게 만들고 영업적 규제로 넘어가지 않도록 과감히 줄이겠다는데 금감위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과 관련해 한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전지, 미래형자동차, 지능형로봇, 바이오 신약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방과 경쟁,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외개방과 글로벌 스탠다드 적응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자 기회”라며 “능동적 개방과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선진통상국가를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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