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강력범 비호 ‘충격’
간부 명의로 운전면허 허위발급 … 현직 지방청장까지 연루
지역내일
2005-06-21
경찰간부가 부녀자 납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수배중인 강력범의 도피생활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현직 지방경찰청장까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부녀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52)씨에게 1500만원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로 서울 광역수사대 강력4팀장 강순덕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경위는 지난 1997년 현직 지방청장인 경찰간부로부터 김 씨를 소개를 받은 뒤 4년 뒤인 2001년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97년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 사기 등의 혐의로 도피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 현직 모 지방청장과 강 경위의 도움을 받아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특히 현직 모 지방청장은 자신이 초급간부시절이던 지난 92년부터 김 씨를 알게 된 뒤 3년 동안 후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강 경위가 운전면허를 만든 과정 또한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김씨의 부탁을 받은 강 경위는 2001년 경찰간부인 서울 모 경찰서 ㄱ경감의 인적사항에 김씨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듬해 ㄱ경감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 하자 이미 위조한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ㄱ경감의 면허증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혐의사실을 부인하던 강 경위는 현재 혐의사실을 인정해 긴급체포된 상태다.
경찰은 또한 ㄱ경감과 면허시험장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친 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직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이렇게 마련한 가짜 운전면허증으로 4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부녀자 강간 등 수 차례의 추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강력범죄를 도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재철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부녀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52)씨에게 1500만원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로 서울 광역수사대 강력4팀장 강순덕 경위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경위는 지난 1997년 현직 지방청장인 경찰간부로부터 김 씨를 소개를 받은 뒤 4년 뒤인 2001년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97년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 사기 등의 혐의로 도피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 현직 모 지방청장과 강 경위의 도움을 받아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었다.
특히 현직 모 지방청장은 자신이 초급간부시절이던 지난 92년부터 김 씨를 알게 된 뒤 3년 동안 후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강 경위가 운전면허를 만든 과정 또한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김씨의 부탁을 받은 강 경위는 2001년 경찰간부인 서울 모 경찰서 ㄱ경감의 인적사항에 김씨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듬해 ㄱ경감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 하자 이미 위조한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해 ㄱ경감의 면허증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혐의사실을 부인하던 강 경위는 현재 혐의사실을 인정해 긴급체포된 상태다.
경찰은 또한 ㄱ경감과 면허시험장 관계자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친 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직 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피의자 김씨는 이렇게 마련한 가짜 운전면허증으로 4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부녀자 강간 등 수 차례의 추가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강력범죄를 도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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