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미 국무 “부시와 내 말에만 무게를 두면 된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북핵해결과 관련해 “부시 미 대통령과 나의 발언에만 무게를 두면 된다”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는 미국 행정부내 강경파들의 돌출 발언이 나오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장관 발언이 아니라면 북한을 자극하려는 정책적 무게감이 실린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라이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을 소개했다. 반 장관은 지난 22일 이라크 재건 국제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했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는 반 장관 당부에 라이스 장관은 “미 정부가 거대한 정부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다”며 이해를 구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장관 발언’에만 무게를 두면 된다고 확인했다는 것. 이는 한국 정부의 발언 자제 요청에 단순히 “유념하겠다”고 밝힌 수준을 넘어 돌출발언이 있더라도 개념치 말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동안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미국이 대북 유화 제스처에 의미를 부여하다가도 수시로 강경발언을 내놓으면서 진의를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다. 대표적인 것이 6.15 정동영-김정일 면담과 15차 남북장관급회담 사이에 나온 폴라 도브리안스키 미국무부 차관의 발언이다.
그는 지난 20일 북한과 미안마·짐바브웨·쿠바를 재차 ‘폭정의 전초기지’로 예시하며 이들 나라의 민주화를 힘써야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이날 북한 유엔대표부 관계자가 “앞으로 한달만이라도 ‘폭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라이스 국무장관 말대로라면 도브리안스키 차관 발언은 인권, 민주주의 등 세계보편 문제 담당인 그의 업무상 나온 것일 뿐 미국의 북핵 관련 대북정책과는 무관하다는 뜻이 된다.
그럼에도 라이스 장관 발언이 북한에 대해 온건한 목소리만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기에는 섣부른 측면이 있다. 라이스 장관 자신도 지난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부시 각하’ 발언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기 위한 변명이나 구실을 만들기를 좋아한다”고 폄하하면서 “말보다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날 라이스 장관은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을 취소하겠느냐는 질문에도 “북한 정권의 본성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으며 주변국,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그렇게 들어왔다”며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라이스 장관의 발언은 북핵관련 정책을 정리하는 일종의 멘트”라며 “미국이 대단한 양보를 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북한을 회담장으로 끌어들이려는 한국 정부 다각적 노력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백 실장은 또 “미국 정부내에서 확고하지 않은 라이스 장고나 자신의 위치를 재확인하려는 포석의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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