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왜 못하나
예산부족·민간보육시설 반대로 ‘지지부진’
지역내일
2005-07-05
(수정 2005-07-06 오전 11:32:27)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 건립이 민간보육시설의 반발과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6%를 국공립화하기 위해 올해 58개 등 165개의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총 8천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중 400여개 정도를 국공립 보육시설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반기가 지난 현재 일반지역 53개, 산업단지 5개 중 부지가 확정된 곳은 일반지역 25개, 산업단지 5개 등 총 30개다. 이 중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고양, 의정부, 파주 등은 부지를 모두 확정한 반면 설립 자체를 포기한 곳도 속출하고 있다.
안양과 평택, 광명, 과천, 오산 등은 민간보육시설의 반발과 예산 부족,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을 포기한 상태다.
◆민간보육시설의 반발로 시립시설 건립 포기 =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보육시설 7133개 중 국공립은 235개로 3.3% 밖에 되지 않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이 갖고 있는 신뢰성과 저렴한 보육료로 인해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밥그릇’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우려가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시장·군수에게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건축비의 몇 배가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포기하고 사정이 다소 나은 시·군은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미루고 있다. 현재 100평 기준으로 건축비 2억3900만원 중 9500만원은 국비, 7200만원은 도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 건축비와는 차이가 많이 날뿐더러 부지 매입비는 전액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맞지만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돼야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안양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352개 중 30여개나 돼 충분히 민간시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91년부터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하면서 민간보육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 없이 전체 보육시설의 10%를 국공립 시설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민간보육시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안양시는 지난해에도 석수동과 평촌동에 추진했던 시립 보육시설 건립을 민간보육시설의 반발과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포기한 바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올해 이미 시 자체적으로 3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한 상태라 도에서 요청한 보육시설 확충은 예산 문제 등으로 1개 정도만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지 매입비만 평당 400만원을 넘어 정부가 지원해 주는 1억원 안팎의 예산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목표만큼 확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오산시는 택지개발지구내에 보육시설을 건립하면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쳐 32억원을 투자했다.
◆정부가 부지매입비를 포함 50%까지 지원해야 = 이와 관련 도는 민간보육시설 반발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올해 계획한 58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모두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완화된 정부 지침에 따라 신축만을 탈피, 노후화된 기존 공립시설 대체 신축 및 기존 건물 매입·설치, 우체국, 파출소, 여성회관 등의 유휴공공시설 활용, 민간시설 매입·전환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보육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간보육시설의 반발 때문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굳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신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 등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일반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건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육시설이 주거지역에 건립되는 관계로 수도권은 평당 몇 백만원을 능가하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건축비의 50%까지 지원해주고 건축비 지원단가를 아파트 건축단가인 평당 339만원까지 인상해준다면 시·군의 애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전국적으로 400여개의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중인 여성부는 내년부터 국고보조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경기도는 정부의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6%를 국공립화하기 위해 올해 58개 등 165개의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총 8천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 중 400여개 정도를 국공립 보육시설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반기가 지난 현재 일반지역 53개, 산업단지 5개 중 부지가 확정된 곳은 일반지역 25개, 산업단지 5개 등 총 30개다. 이 중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고양, 의정부, 파주 등은 부지를 모두 확정한 반면 설립 자체를 포기한 곳도 속출하고 있다.
안양과 평택, 광명, 과천, 오산 등은 민간보육시설의 반발과 예산 부족,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을 포기한 상태다.
◆민간보육시설의 반발로 시립시설 건립 포기 =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보육시설 7133개 중 국공립은 235개로 3.3% 밖에 되지 않지만 국공립 보육시설이 갖고 있는 신뢰성과 저렴한 보육료로 인해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밥그릇’을 뺏긴다고 생각하는 우려가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시장·군수에게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건축비의 몇 배가 들어가는 부지를 매입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포기하고 사정이 다소 나은 시·군은 마땅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미루고 있다. 현재 100평 기준으로 건축비 2억3900만원 중 9500만원은 국비, 7200만원은 도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 건축비와는 차이가 많이 날뿐더러 부지 매입비는 전액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안양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 맞지만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돼야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안양지역은 다른 곳에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이 전체 352개 중 30여개나 돼 충분히 민간시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91년부터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하면서 민간보육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보완책 없이 전체 보육시설의 10%를 국공립 시설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민간보육시설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안양시는 지난해에도 석수동과 평촌동에 추진했던 시립 보육시설 건립을 민간보육시설의 반발과 부지매입의 어려움으로 포기한 바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올해 이미 시 자체적으로 3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립한 상태라 도에서 요청한 보육시설 확충은 예산 문제 등으로 1개 정도만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지 매입비만 평당 400만원을 넘어 정부가 지원해 주는 1억원 안팎의 예산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목표만큼 확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오산시는 택지개발지구내에 보육시설을 건립하면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합쳐 32억원을 투자했다.
◆정부가 부지매입비를 포함 50%까지 지원해야 = 이와 관련 도는 민간보육시설 반발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올해 계획한 58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모두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완화된 정부 지침에 따라 신축만을 탈피, 노후화된 기존 공립시설 대체 신축 및 기존 건물 매입·설치, 우체국, 파출소, 여성회관 등의 유휴공공시설 활용, 민간시설 매입·전환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보육시설을 건립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실상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간보육시설의 반발 때문에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굳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신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가구 주택 등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일반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 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육시설을 건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육시설이 주거지역에 건립되는 관계로 수도권은 평당 몇 백만원을 능가하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건축비의 50%까지 지원해주고 건축비 지원단가를 아파트 건축단가인 평당 339만원까지 인상해준다면 시·군의 애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전국적으로 400여개의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중인 여성부는 내년부터 국고보조율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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