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 경제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설자금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15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반면 정책자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6일 우리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 증액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신청이 크게 증가(전년 동기 대비 31.6%)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기청은 상반기중 소진된 구조개선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을 중심으로 1500억원 증액을 추진하기로 한 것. 특히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고려해 하반기 중 집행이 부진한 자금의 전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책자금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까지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재무상황 등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해 기술성 및 성장성 등에 기초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미흡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7월 중순부터는 정책자금 지원시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탈락 이후 재심기회를 제공하는 ‘재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분야(공인회계사)나 기술분야(기보 기술평가센터장 등)의 전문가 참여를 7월경 시행하기로 했다.
정책자금을 신청에서 최종 대출까지 일괄 지원하는 One-Process 지원 시스템을 7월 11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이는 중진공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간 On-Line 연계시스템을 구축, 보증관련 업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이와관련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을 통해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향후 신용보증 체계 개편에 따른 부분보증 비율 축소와 관련해 추가 담보 요구, 보증부 대출 기피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권 차원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T/F를 구성, 올해말까지 국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최근 들어 국내은행의 중기대출비율 준수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에 따르면 2003년중에는 총 14개 국내은행 중 평균적으로 10개 이상의 은행이 중기대출비율을 매월 준수했다. 하지만 2004년 이후에는 중기대출비율 준수 국내은행수가 평균 6개 내외로 감소해따. 특히 금년 들어서는 2~4개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최근 국내은행의 중기대출비율 미준수 사례가 빈번해진 이유는 △내수부진 장기화로 우량 중소기업 의 차입수요 저조 △각 은행들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해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등 대출태도 강화 등을 꼽았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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