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토지가격은 올라도 된다”
수익은 정부와 나눠야 … 부동산 가격상승 확산돼야 통화정책 고려
지역내일
2005-07-08
(수정 2005-07-08 오후 12:10:42)
박 승 총재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지방 토지가격 상승에 대해 크게 염려할 바가 아니며 일부 지역의 부동산가격을 잡기위해 통화정책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총재는 “지방토지가격 상승은 강남지역의 가격상승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지방에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토지의 분류가 달라지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총재는 “지주와 국가는 땅값 상승에 대한 이익분을 나눠가져야 한다”면서 건설부 장관시절 1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산지역을 개발했던 사례를 들었다. 일산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투자이익으로 국가가 환수해 자유로를 뚫고 지하철을 건설했다는 것. 박 총재는 88년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건설부장관으로 일했다.
또 박 총재는 “지방은 오랫동안 소외돼 왔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라도 봐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정책을 쓰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박 총재는 “올해 시중은행에서 받아간 주택담보대출의 43%가 강남 서초 송파 용인 분당 지역의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전국적 파급효과가 있는 통화정책을 한국은행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총재는 최근 부동산 상승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일부 지역의 부동산 급등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곧 내놓을 정부정책의 효과를 봐가면서 금리인상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 총재는 “지방토지가격 상승은 강남지역의 가격상승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면서 “지방에 기업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토지의 분류가 달라지고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총재는 “지주와 국가는 땅값 상승에 대한 이익분을 나눠가져야 한다”면서 건설부 장관시절 1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산지역을 개발했던 사례를 들었다. 일산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수익의 일부를 투자이익으로 국가가 환수해 자유로를 뚫고 지하철을 건설했다는 것. 박 총재는 88년 12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건설부장관으로 일했다.
또 박 총재는 “지방은 오랫동안 소외돼 왔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라도 봐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정책을 쓰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박 총재는 “올해 시중은행에서 받아간 주택담보대출의 43%가 강남 서초 송파 용인 분당 지역의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전국적 파급효과가 있는 통화정책을 한국은행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총재는 최근 부동산 상승 분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일부 지역의 부동산 급등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곧 내놓을 정부정책의 효과를 봐가면서 금리인상 등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