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유사무 감사는 직권남용”
대구공무원노조, 행자부 장관 대구지검에 고발
지역내일
2005-07-08
대구공무원노조(위원장 박성철)가 6일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반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구지검에 고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대구시 고유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통보했다"고 오 행자부 장관을 고발했다.
노조는 "정부합동 감사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1항, 제157조 1항과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순수 지방사무인데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던 중앙지하상가 민투사업 등 사례 18가지를 고발장에 추가했다. 박성철 위원장은 “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국고가 투입되지 않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아왔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감사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방고유사무라도 국가사무와 연계된 경우는 감사 대상"이라며 "영신고의 문화재관리, 중앙지하상가 명도추진 부적정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조는 정부합동감사반이 지난 3월 대구시 감사에서 시정 74건 등 모두 160건을 적발해 공무원 66명에 대한 징계를 6월말 대구시에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왔다.
/대구 최세호기자
대구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대구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면서 대구시 고유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통보했다"고 오 행자부 장관을 고발했다.
노조는 "정부합동 감사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1항, 제157조 1항과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순수 지방사무인데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았던 중앙지하상가 민투사업 등 사례 18가지를 고발장에 추가했다. 박성철 위원장은 “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국고가 투입되지 않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받아왔으나 이는 중앙정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위법적인 감사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지방고유사무라도 국가사무와 연계된 경우는 감사 대상"이라며 "영신고의 문화재관리, 중앙지하상가 명도추진 부적정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해명했다.
한편 노조는 정부합동감사반이 지난 3월 대구시 감사에서 시정 74건 등 모두 160건을 적발해 공무원 66명에 대한 징계를 6월말 대구시에 통보하자 이에 반발해 왔다.
/대구 최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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