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노사정 대화와 노동부장관(임준택 2005.07.13)
지역내일
2005-07-12
(수정 2005-07-13 오후 1:39:14)
노사정 대화와 노동부장관
임준택 (전국화학노련 정책실장)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 특히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정책당국간에 성실하고 충분한 대화는 자발적 협력을 제고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노사정대화의 주요한 한축인 노정관계가 거의 파탄지경에 와 있다는 사실은 어찌된 일인가? 지난 7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했고 조만간 양대노총이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사퇴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노사정대화의 걸림돌로 노동부장관을 지목하고 100만인 서명운동 등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같은 상황을 예견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무시하거나 배제하였고, 비정규직 억제 및 차별해소와는 거리가 먼 정부법안을 만들어 놓고 노사정대화의 장에서 독선과 아집, 노동계 흠집내기 등 대화의 진정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노동계가 심한 내부진통과 곡절을 겪으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이고 신뢰받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반면, 노동부장관은 현안마다 노동계를 자극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레미콘노동자를 비롯한 100만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결여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김태환 충주지부장이 회사측이 투입한 대체차량에 깔려 지난 6월14일 처참하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로하고 특수고용직의 문제해결을 환기시키기보다 무책임한 발언과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비정규보호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2007년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철저하게 신뢰와 대화의 중재역할을 상실한 노동부장관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순조로운 남북경협 소식은 모처럼 기쁜 소식이었고, 한미간에 갈등을 극복하면서 꽤 일관성 있게 노력한 정부의 대화의지를 평가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6자회담이 중요하듯,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기본은 모름지기 노사정대화와 합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노동부장관의 거취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차원의 논란이 아니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노사정 대화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문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임준택 (전국화학노련 정책실장)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뿐 아니라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 특히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정책당국간에 성실하고 충분한 대화는 자발적 협력을 제고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런데 노사정대화의 주요한 한축인 노정관계가 거의 파탄지경에 와 있다는 사실은 어찌된 일인가? 지난 7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했고 조만간 양대노총이 지방과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사퇴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노사정대화의 걸림돌로 노동부장관을 지목하고 100만인 서명운동 등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같은 상황을 예견된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을 마련하면서 노사정위원회를 무시하거나 배제하였고, 비정규직 억제 및 차별해소와는 거리가 먼 정부법안을 만들어 놓고 노사정대화의 장에서 독선과 아집, 노동계 흠집내기 등 대화의 진정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노동계가 심한 내부진통과 곡절을 겪으면서도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이고 신뢰받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온 반면, 노동부장관은 현안마다 노동계를 자극하고 폄하하는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레미콘노동자를 비롯한 100만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결여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김태환 충주지부장이 회사측이 투입한 대체차량에 깔려 지난 6월14일 처참하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로하고 특수고용직의 문제해결을 환기시키기보다 무책임한 발언과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비정규보호입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2007년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문제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때보다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철저하게 신뢰와 대화의 중재역할을 상실한 노동부장관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순조로운 남북경협 소식은 모처럼 기쁜 소식이었고, 한미간에 갈등을 극복하면서 꽤 일관성 있게 노력한 정부의 대화의지를 평가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직결되는 6자회담이 중요하듯, 21세기 정보화사회의 기본은 모름지기 노사정대화와 합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노동부장관의 거취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차원의 논란이 아니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지향하는 노사정 대화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가늠하는 문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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