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 대한 여·야 입장
지역내일
2005-06-20
(수정 2005-06-20 오전 11:31:29)
중앙권한 이양에 대한 감사는 의무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중앙의 권한과 책임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중앙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지자체가 합법적인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이 지자체의 회계, 직무감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중의 43%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는 노력을 철저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3년간에 재무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지자체가 무려 168곳에 달하고 이것은 전체 3분의 2에 달하고 이번 지자체 감사는 국민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 공격행위”
김충환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
한나라당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감사’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49개 지자체의 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점을 들어 이번 감사가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250개 지자체에 대해 전면 감사를 벌이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정치 감사’로, 149개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란 점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김무성 사무총장은 “당 여론조사 결과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이 45.4%였다”며 “단체장에 대한 공과는 지방선거를 통해 평가하자는 주장에 55.3%가 공감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중앙의 권한과 책임의 많은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중앙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지자체가 합법적인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
감사원법이 지자체의 회계, 직무감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 중의 43%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는 노력을 철저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3년간에 재무감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지자체가 무려 168곳에 달하고 이것은 전체 3분의 2에 달하고 이번 지자체 감사는 국민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 공격행위”
김충환 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
한나라당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정치감사’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49개 지자체의 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점을 들어 이번 감사가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김충환 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250개 지자체에 대해 전면 감사를 벌이는 것은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정치 감사’로, 149개 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란 점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김무성 사무총장은 “당 여론조사 결과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의견이 45.4%였다”며 “단체장에 대한 공과는 지방선거를 통해 평가하자는 주장에 55.3%가 공감하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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