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석 칼럼>“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2005.07.20)
지역내일
2005-07-15
(수정 2005-07-20 오후 1:38:44)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두석 (본지 고문)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승부수는 ‘경제 살리기’였다. 중동유전 확보를 위한 제1차 이라크 전쟁에 승리한 여세를 몰아 재선을 노린 현직 대통령 ‘아버지 부시’에 도전한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ECONOMY, STUPID)”라는 선거구호로 서민층을 파고들어 대권을 장악한다.
유복자로 태어나 아칸소 주지사를 지낸 서민출신의 클린턴이 미국 최대 명문가인 부시 대통령과 맞붙었을 때 민주당 진영에서조차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승산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클린턴의 대선 참모인 ‘제임스 카빌’이라는 민주당 당원이 만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구호는 2년째 경기 후퇴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던 서민들의 표밭을 공략하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정치는 거창한 이념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백성을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클린턴 ‘경제 올인’ 8년 집권
클린턴은 집권 후 ‘경제 올인’ 공약을 충실하게 실천해 1996년 대선에서도 승리했으며 재임 8년 중 최장기 호황으로 탄핵위기도 극복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가. 2002년 16대 대통령 후보시절 그는 잠재경제 성장률을 7%까지 끌어올려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민생경제 살리기’ 공약으로 서민층의 표심을 낚아 대권을 잡았다.
고졸 출신의 재야 인권 변호사인 그는 개혁을 간판으로 내걸고 민생 경제를 살려 백성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하고 황폐화된 공교육을 바로세울 것을 약속했다.
바로 이 공약을 믿고 젊은 층과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이 몰표를 던져 대세론에 자만했던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선 공약과는 달리 민생경제 사정과 교육여건은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무엇보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4.0%에서 3.8%로 떨어졌다. 이 대로라면 노 정권이 들어선 뒤 2년 반 동안 연속 3~4%의 낮은 성장률로 우리 경제가 사실상 뒷걸음을 치게 되는 꼴이다. 경제성장률 1% 가감에 대충 10만 명이 일자리를 얻거나 잃게 된다. 성장률이 높아져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있어야 서민들의 수입이 늘어나 구매력이 높아지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5년 임기의 반환점에 접어들면서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정치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는 ‘경제에 올인’ 하겠다던 대통령이 4.30 재보선 결과 국회의석이 여소 야대로 역전되자 연정(聯政)을 거론하고 개헌을 시사하면서 ‘정치 10단’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정치행각은 내년 지방선거와 2007년대선 승리를 노린 ‘정치판 흔들기’ 음모라는 일부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노대통령이 그런 비판에 역정을 내면서 특유의 ‘편지정치’ ‘감성정치’로 실정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달 초 국민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노사문제도 해결하라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민생 외면한 권력게임 끝내라
과연 그런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수 없는가. 여당의 국회의결권이 부족해 경제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가. 노 대통령의 언동이 사리에 맞는지 시장에 나가 여론을 들어보라. “먹고살기 바쁜데 연정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경기는 바닥인데 대통령은 서울대와 싸움이나 하고 총리는 계속 골프만 치느냐”는 원성이 자자하다.
이것이 바로 흉흉한 민심이다. 경제를 더 망치지 않으려면 노 대통령은 ‘오기 정치’를 당장 접어야 한다. 경제실정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잘못된 정치논리가 장기 불황을 낳고 있다는 시장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역구도 극복,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개헌 논의 등 민생을 외면한 권력게임을 당장 그만두고 경제에 올인하라. 정권 재창출의 지름길이 정치 꼼수 아닌 경제 살리기임을 알아야 한다.
이두석 (본지 고문)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클린턴 후보의 승부수는 ‘경제 살리기’였다. 중동유전 확보를 위한 제1차 이라크 전쟁에 승리한 여세를 몰아 재선을 노린 현직 대통령 ‘아버지 부시’에 도전한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IT''S ECONOMY, STUPID)”라는 선거구호로 서민층을 파고들어 대권을 장악한다.
유복자로 태어나 아칸소 주지사를 지낸 서민출신의 클린턴이 미국 최대 명문가인 부시 대통령과 맞붙었을 때 민주당 진영에서조차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승산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클린턴의 대선 참모인 ‘제임스 카빌’이라는 민주당 당원이 만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구호는 2년째 경기 후퇴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던 서민들의 표밭을 공략하기에 충분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정치는 거창한 이념투쟁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백성을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클린턴 ‘경제 올인’ 8년 집권
클린턴은 집권 후 ‘경제 올인’ 공약을 충실하게 실천해 1996년 대선에서도 승리했으며 재임 8년 중 최장기 호황으로 탄핵위기도 극복한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가. 2002년 16대 대통령 후보시절 그는 잠재경제 성장률을 7%까지 끌어올려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민생경제 살리기’ 공약으로 서민층의 표심을 낚아 대권을 잡았다.
고졸 출신의 재야 인권 변호사인 그는 개혁을 간판으로 내걸고 민생 경제를 살려 백성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하고 황폐화된 공교육을 바로세울 것을 약속했다.
바로 이 공약을 믿고 젊은 층과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이 몰표를 던져 대세론에 자만했던 이회창 후보를 꺾고 대권을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선 공약과는 달리 민생경제 사정과 교육여건은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무엇보다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사실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4.0%에서 3.8%로 떨어졌다. 이 대로라면 노 정권이 들어선 뒤 2년 반 동안 연속 3~4%의 낮은 성장률로 우리 경제가 사실상 뒷걸음을 치게 되는 꼴이다. 경제성장률 1% 가감에 대충 10만 명이 일자리를 얻거나 잃게 된다. 성장률이 높아져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있어야 서민들의 수입이 늘어나 구매력이 높아지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5년 임기의 반환점에 접어들면서 민생경제를 외면하고 정치에 올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는 ‘경제에 올인’ 하겠다던 대통령이 4.30 재보선 결과 국회의석이 여소 야대로 역전되자 연정(聯政)을 거론하고 개헌을 시사하면서 ‘정치 10단’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정치행각은 내년 지방선거와 2007년대선 승리를 노린 ‘정치판 흔들기’ 음모라는 일부 비판도 없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노대통령이 그런 비판에 역정을 내면서 특유의 ‘편지정치’ ‘감성정치’로 실정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달 초 국민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도 살리고 부동산도 잡고 노사문제도 해결하라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강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민생 외면한 권력게임 끝내라
과연 그런가.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수 없는가. 여당의 국회의결권이 부족해 경제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는가. 노 대통령의 언동이 사리에 맞는지 시장에 나가 여론을 들어보라. “먹고살기 바쁜데 연정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경기는 바닥인데 대통령은 서울대와 싸움이나 하고 총리는 계속 골프만 치느냐”는 원성이 자자하다.
이것이 바로 흉흉한 민심이다. 경제를 더 망치지 않으려면 노 대통령은 ‘오기 정치’를 당장 접어야 한다. 경제실정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잘못된 정치논리가 장기 불황을 낳고 있다는 시장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노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지역구도 극복,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개헌 논의 등 민생을 외면한 권력게임을 당장 그만두고 경제에 올인하라. 정권 재창출의 지름길이 정치 꼼수 아닌 경제 살리기임을 알아야 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