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 부동산행 ‘속수무책’
지역내일
2005-06-23
(수정 2005-06-23 오전 10:33:28)
금리인상 효과 논란 … 공공개발 등 비금융정책과 조합 필요
주식·예금서 대기자금으로 몰려 … “거액자금, 부동산 투자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예금시장에서 빠져나온 투자자금이 부동산을 겨냥한 부동자금에 몰리고 있어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저금리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대응할만한 뚜렷한 금융정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강남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 억제, 불량주거자 공공개발 등 비금융정책과의 조합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적립식 펀드·특판도 ‘시들’= 주식형 펀드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일부 환매가 일어나면서 수탁고가 주춤거리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주식 비중이 60% 이상인 순수 주식형 펀드 수탁고가 12조8880억원으로 지난달말에 비해 131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식형 펀드 수탁고는 지난 △2월 1340억원 △3월 7560억원 △4월 8110억 △5월 1조2850억원 증가하는 등 지난 4개월간 약 4조원이 불어났는데 이달들어서는 확연히 꺾인 모습이다.
한국씨티은행이 4.3%의 고금리를 주면서 시작한 특판예금도 예년과 같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신규 유치한 예금액은 총 3900억원(일평균 780억원)이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의 인기 자체가 식었고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에 쏠려 있어 특판이라고 해도 예년과 같은 인기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넘쳐나는 돈이 부동자금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단기부동자금인 MMF가 이달 17일까지 2조528억원 몰렸고 실세요구불예금과 CD(양도성예금증서) 잔고도 3조4330억원, 2조1572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금들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이 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의 박재현 PB팀장은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 부동산”이라며 “부자들은 돈이 붙을 부동산을 감각적으로 찾는 능력을 가졌고 PB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책 무용론 제기 =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한국은행 통화금융연구회 정례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강남 주택가격 상승의 63.1%가 투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거품도 20%까지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저금리, 통화량 증가, 주택자금 공급 확대, 정부의 부양정책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인”이라면서 “특히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완화책이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부동산 가격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대책도 너무 늦었다”면서 “강북이나 도시외곽 주거지를 개발하거나 투기적인 곳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모) 차별지원 정도는 생각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에 나온 최희갑 아주대 교수는 “위기상황에서 나온 정부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나성린 한양대 교수,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이 참여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현 국내경기가 어렵고 기업수지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등 거시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면서 한덕수 부총리와 박 승 총재의 입장을 지지했다. 또 이들은“최근의 부동산가격상승은 고급주택으로의 쏠림현상 때문”이라며 “단순한 주택공급보다는 열악한 주거지역 문제해결과 우량주택의 공급확대가 병행돼야 하며 신도시 개발보다는 불량주거지의 공공개발을 통한 강북의 강남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저금리기조의 부작용에 대해 전면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부동산문제 해소의 방법으로 금리인상론을 제기했다. 금통위원이었던 서강대 김광두 교수는 “두 차례 금리인하로 풀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다”면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주식·예금서 대기자금으로 몰려 … “거액자금, 부동산 투자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과 예금시장에서 빠져나온 투자자금이 부동산을 겨냥한 부동자금에 몰리고 있어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저금리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반면 정부와 한국은행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대응할만한 뚜렷한 금융정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강남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크게 낮추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 억제, 불량주거자 공공개발 등 비금융정책과의 조합을 통해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적립식 펀드·특판도 ‘시들’= 주식형 펀드 신규 가입이 정체되고 일부 환매가 일어나면서 수탁고가 주춤거리고 있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현재 주식 비중이 60% 이상인 순수 주식형 펀드 수탁고가 12조8880억원으로 지난달말에 비해 131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
주식형 펀드 수탁고는 지난 △2월 1340억원 △3월 7560억원 △4월 8110억 △5월 1조2850억원 증가하는 등 지난 4개월간 약 4조원이 불어났는데 이달들어서는 확연히 꺾인 모습이다.
한국씨티은행이 4.3%의 고금리를 주면서 시작한 특판예금도 예년과 같은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신규 유치한 예금액은 총 3900억원(일평균 780억원)이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의 인기 자체가 식었고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부동산에 쏠려 있어 특판이라고 해도 예년과 같은 인기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넘쳐나는 돈이 부동자금으로 몰리는 분위기다. 단기부동자금인 MMF가 이달 17일까지 2조528억원 몰렸고 실세요구불예금과 CD(양도성예금증서) 잔고도 3조4330억원, 2조1572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금들이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이 늘고 있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고객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의 박재현 PB팀장은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 부동산”이라며 “부자들은 돈이 붙을 부동산을 감각적으로 찾는 능력을 가졌고 PB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정부대책 무용론 제기 =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한국은행 통화금융연구회 정례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강남 주택가격 상승의 63.1%가 투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거품도 20%까지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 “저금리, 통화량 증가, 주택자금 공급 확대, 정부의 부양정책이 부동산가격 상승의 주요인”이라면서 “특히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완화책이 가장 큰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는 (부동산 가격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대책도 너무 늦었다”면서 “강북이나 도시외곽 주거지를 개발하거나 투기적인 곳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규모) 차별지원 정도는 생각할 만하다”고 제시했다. 토론에 나온 최희갑 아주대 교수는 “위기상황에서 나온 정부정책은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나성린 한양대 교수, 남충우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근부회장,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이 참여한 경제동향간담회에서도 “현 국내경기가 어렵고 기업수지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등 거시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면서 한덕수 부총리와 박 승 총재의 입장을 지지했다. 또 이들은“최근의 부동산가격상승은 고급주택으로의 쏠림현상 때문”이라며 “단순한 주택공급보다는 열악한 주거지역 문제해결과 우량주택의 공급확대가 병행돼야 하며 신도시 개발보다는 불량주거지의 공공개발을 통한 강북의 강남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삼성경제연구소 고위관계자는 “저금리기조의 부작용에 대해 전면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부동산문제 해소의 방법으로 금리인상론을 제기했다. 금통위원이었던 서강대 김광두 교수는 “두 차례 금리인하로 풀인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었다”면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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