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이 ‘통·반제도 개선방안’을 연구·발표해 제도개선을 주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 중3동에서 총무 일을 맡고 있는 박종득(42) 총무는 최근 공무원 연구모임인 ‘원미포럼’에서 ‘동 기능 전환 후의 통·반제도 개선’ 과제를 연구, 발표했다.
박 총무는 발표문에서 “정부가 동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통장 업무는 줄었는데 수당만 올려 비효율적인 통·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위해 행정기관은 업무개선을 통해 통장의존도를 최소화해야하고 통장은 무보수 자원봉사로 바뀌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신도시 중에서도 주민들의 경제력이 높은 지역에서 우선 도입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통장 임기를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려 매달 선거준비에 낭비되는 행정력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당장 부천시가 통·반 획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만 해도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곡본동(일반주택지역)은 중4동(아파트지역)과 가구수가 비슷하지만 면적은 세배가 넓은데도 통수는 오히려 심곡본동(21개)이 중4동(40개)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일하기 편한 아파트지역이 일반주택지역보다 통수가 두 배나 많은 것이다. 그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통·반 획정기준을 △아파트 △단독 △아파트·단독혼합지역으로 구분해 조정하면 217개 통, 2537개 반이 감소해 약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현실적으로 통반장들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표율이 20%수준인 보궐선거의 경우, 동별로 통반장과 각종 단체장 위주로 선거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단체장들은 이러한 영향력을 공공연히 과시하며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박 총무는 “과거의 통반제가 그대로 존속되면서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시대에는 오히려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부정적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가 중3동(신도시)과 인근 약대동(구도시) 현직 통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통장들이 현재 하는 일에 비해 보수(년 328만원 상당)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수당없이 자원봉사로 통장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적으로는 ‘한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신도시와 구도시 통장들의 답변이 엇갈렸다.
신도시 통장에 비해 구도시 통장들의 참여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박 총무는 “신도시는 주로 부업으로 통장 일을 하는 주부들이 많은 반면, 구도시는 자영업자가 통장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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