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재건축 비리방지책 만든다
지역내일
2005-07-21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재건축·재개발 비리 집중단속을 통해 533명을 사법처리한 데 이어 비리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부패방지위원회 남유진 홍보협력국장은 20일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7일 전문기관에 ‘재개발·재건축분야 부조리 방지대책’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령과 문헌, 부패실태 등을 분석한 뒤 △사업 인·허가 관련 규정 및 법령체계 정비 △비용조달 및 회계처리의 투명화 △조합운영의 투명화 △참여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 국장은 “오는 27일 입찰을 통해 용역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5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관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해 해당 부처에 권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500대 과제를 선정해 부조리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부패방지위원회 남유진 홍보협력국장은 20일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7일 전문기관에 ‘재개발·재건축분야 부조리 방지대책’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령과 문헌, 부패실태 등을 분석한 뒤 △사업 인·허가 관련 규정 및 법령체계 정비 △비용조달 및 회계처리의 투명화 △조합운영의 투명화 △참여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방안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 국장은 “오는 27일 입찰을 통해 용역 연구기관이 선정되면 5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면서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관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해 해당 부처에 권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부패방지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500대 과제를 선정해 부조리방지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