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 농가 보호, 생산기반 유지 … 민영화 뒤에도 지원 계속
저독성 농약과 유기질 비료 개발·보급 … 기존 제품 차액도 지원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T&G는 민영화 이래 3년째 잎담배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복지재단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내일신문은 3회에 걸쳐 농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KT&G의 지원활동을 자세히 살펴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주

잎담배 재배 농가는 종자파종부터 수매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KT&G의 지원을 받는다. 연간 650억~800억원(사전지급금 포함) 정도를 지원받으며 연초생산안정화재단 기금을 통한 지원도 80억원에 달한다. 또한 잎담배생산자 단체들도 각종 보조금 형식으로 161억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이 같은 자금 지원 외에 우량종자 개발, 비료보급, 기계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KT&G 민영화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재배 농가에 626억원 수매 전 사전지급 = 잎담배를 경작하는 모든 농가는 KT&G와 생산·수매계약을 맺는다. 계약을 맺은 농가는 재해보상금과 복합비료비, 부산물 비료비, 농약비, 멀칭필름대, 수매경비 등을 지원받는다.
자료에 따르면 KT&G는 민영화 첫해인 2003년에 재해보상금 등 각종 지원액으로 58억8400만원을, 2004년에는 138억3800만원을 지출했으며, 올해 지원예상액을 35억1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직접 지원에서 빠진 부산물 비료비등은 KT&G 등 담배제조사업자들이 출연한 연초생산안정화재단 기금을 통해 우회 지원됐다(표 참조). 올해 재단 기금 활용 지원 내역을 보면, 부산물 비료와 멀칭필름, 신농약 등 친환경사업으로 76억2900만원, 기반설비 투자사업 명목으로 5억7200만원, 합계 82억100만원이 지원됐다. 신벌크건조기와 전동발달기, 측창개폐장치 등 기반설비 투자를 지원해 생산자동화를 촉진하고 있다.
재배 농가는 KT&G가 잎담배를 수매하기 전까지 필요한 영농자금에 대해 수매 예정대금 30%를 사전지급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사전지급금은 선불 형태를 띠는 무이자 융자 방식으로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지원된다. 사전지급금은 2003년 821억1700만원, 2004년 687억9300만원이 지급됐고, 올해 지급액은 626억3400만원으로 추정된다.
김진원 KT&G 원료생산국장은 지원액이 줄어든 데 대해 “올해 잎담배 수매가격을 12% 인상했다”며 “잎담배 경작과 관련한 간접지원보다는 수매가격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농가에서 더 잘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팅 종자 보급 등으로 부족한 노동력 해결 = KT&G의 농가 지원은 자금 위주 방식에서 탈피, 각종 재배기술과 적절한 농법 지도 등을 병행하고 있다.
단순히 자금만 지원해서는 상품에 필요한 품질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KT&G는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연초종자를 파종할 때부터 담배전용 비료와 농약 등을 지정 지원하고 있다. 고령화, 여성화되는 농촌 현실에 비춰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이다.
KT&G중앙연구원은 종자를 두껍게 피복, 파종을 손쉽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 재배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사람 몸에 해로운 고독성 농약을 금하는 한편 연구원에서 개발한 저독성 신농약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신농약의 가격이 기존 농약보다 높을 경우 차액을 회사측이 보존해주기도 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곁순억제 처리제 농약의 주성분을 기존 말레이 하이드라지드에서 알콜류로 바꾸는 데 성공해 독성을 감소시켰다.
비료도 예외는 아니다. 땅의 힘을 높이고 인체에 무해한 유기질 비료를 연초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일반 유기질 비료와 달리 잎담배 전용으로 생산되는 비료이기 때문에 일반 유기질 비료보다 비싼 편이다.
연초용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 구입비용 50%를 지원하고 있고 연초용 복합비료에 대해서는 시중 비료와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원은 기존 염화가리 성분의 비료 대신 황산가리를 사용하는 복합비료를 개발, 잎담배 염소함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생산자 단체 지원 = 잎담배 생산 농민들로 구성된 엽연초생산조합은 전국에 31개가 있다. 조합 소속으로 KT&G의 생산수매업무를 위탁받아 관할 구역 재배 농민들의 경작활동을 지원, 지도하는 333명의 조합임직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KT&G의 위탁을 받아 토양 상태 점검부터 종자선택, 농약과 비료 사용, 묘상 관리, 건조 및 수확 지도, 수매과정 등 잎담배 생산 전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KT&G는 매년 업무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34억99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2003년(137억원)과 2004년(139억61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조합사업비 보조 명목으로 올해 26억500만원을 지급한다. 그밖에 무이자 대학 학자금 융자 형태로 6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2001년 담배제조독점 폐지 = 2001년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수십년동안 유지되던 담배제조독점권이 폐지됐다. 당시 본격적인 민영화 궤도에 오른 한국담배인삼공사는 다국적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외국의 싼 잎담배로 눈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담배제조독점권이 폐지됐지만 잎담배농가에 대한 KT&G 지원은 계속됐다. KT&G가 수매하지 않으면 경작농가는 모두 몰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KT&G는 국내산 잎담배의 유일한 수요처이다. 잎담배농가 보호와 국내 자립생산기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농가 지원을 계속한 것이다.
2001년 12월 잎담배경작 농가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와 ‘잎담배생산 및 수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 민영화시대 지원이 시작됐다.
또한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을 설립키로 하고 기금 조성에 들어갔다. 기금은 국내 담배판매율에 따라 담배회사가 분담한다. 현재 KT&G가 분담금의 70% 이상을 내고 있다. 기금은 2008년까지 모두 4100억원이 조성된다. 6월말 현재 1500억원이 모아졌다.
2008년 이후부터는 재단이 KT&G가 수행한 경작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럼에도 KT&G는 일정부분 국산 잎담배를 원료로 계속 사용할 방침을 밝혔다.
KT&G 관계자는 “다른 담배회사는 국내산 잎담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잎담배 수매는 물론, 경작지도와 우량 농기자재 개발 등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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