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구성과 주택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낡은 기준에 의한 주택보급률 산정으로 그 결과가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건교부가 또다시 서울시 주택보급률은 89.2%라는 잘못된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건교부의 발표는 8월말 부동산 정책 수립을 앞두고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어, 건교부가 ‘공급확대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낡은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주택보급률 낮추기’ 의혹 = 건교부는 21일 ‘2004년 시·도별 주택보급률(추정치)’를 발표하며 전국 보급률은 102.2%에 달했지만, 서울시는 89.2%이고 경기도는 95.8%라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도의 낮은 주택보급률은 최근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용인, 과천 등에서 나타난 집값 급등세의 원인 중 하나”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무엇보다 주택보급률 산정이 잘못됐다.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구와 주택의 개념이 다양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특히 주택의 개념이 과거 단독주택 위주에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새로운 주택유형의 출현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주택보급률 산정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보다 못한 건교부 통계 =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는 “기존의 주택 보급률 산정방법은 1990년 이후의 가구구성 및 주택유형의 다양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 주택보급률 산정결과가 현실과 점차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0년 서울의 주택수는 197만채 이지만, 윤 박사가 거주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수는 이보다 무려 100만채 이상 많은 300만채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서도 건교부의 주택보급률 산정으로는 주택의 과부족 상태를 알 수 없어 독자적으로 실질 주택보급률을 산정해 오고 있다.
서울시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25일 “2004년 서울시 실질 주택보급률은 106%, 2003년은 103%”라고 밝혔다. 이는 건교부가 2004년과 2003년 주택보급률로 밝힌 89.2%와 86.3%보다 무려 17% 가량 높은 수치이다.

◆주택수 줄여놓고 집 부족 타령 = 사정이 이러함에도 건교부 앞의 관계자가 말한 “서울 강남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이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이미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서 해결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주택보급률은 주택수와 주택의 수요자인 가구수를 대비해 주택재고의 부족정도를 나타내주는 양적 지표로, 주택재고의 배분상태(자가보유율)나 거주상태(주거수준)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선진국은 주택보급률 대신 주거의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수요를 위한 공급을 늘려야 하고, 그것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공 소유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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