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투표 앞둔 제주, 도-시-군 통합 찬반의견 팽팽
전남-경남 지자체 묶는 광역단위 통합논의 촉발될 듯

4개의 기초지자체를 폐지해 ‘단일 제주도’로 통합하는 행정통합 바람이 지역구도를 타파하는 행정통합 태풍으로 북상할 것인가.
주민투표 성사여부는 물론, 투표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가 돌면서 제주 다음은 전남 경남 지자체의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행자부는 물론 대통령 측근 인사까지 나서 행정통합 논의에 불씨를 지피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주민투표에 대한 홍보부족과 인물이 아닌 정책에 대한 선택에 익숙하지 않은 도민의 투표참여 자체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최초 광역단위 주민투표라는 점에서 행자부를 비롯한 정부와 타 지자체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25일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다”며 좀처럼 뜨지 않은 분위기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50% 이상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하지만 50% 선은 솔직히 어려울 것 같다”며 “주민투표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제주도지사 선거 투표율은 49.8%였고 10월 5명의 후보가 난립한 도의원 보궐선거도 34.6%에 불과했다. 인물 선택에 대한 투표가 이 정도였으니 생소한 행정구조 개편에 대한 투표는 더 낮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제주도와 행정통합 찬성단체가 적극적인 투표참여 운동을 벌이고 있어 주민투표 무산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업무를 추진할 총리실 산하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내년 7월 출범을 선언하는 등 측면지원에 나섰다.
여기에 지자체 폐지에 위기감을 느낀 4개 기초지자체와 소속 사회단체들이 현 체계를 유지하는 ‘점진안’ 선택을 호소하며 연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어 주민투표 성립요건 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반 미달한 투표율 대표성 논란 = 주민투표 성립요건인 유권자의 3분의 1이상 참여가 성사된다 해도 과반수에 미달한 투표율이 주민 뜻을 제대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찬반입장이 강하게 대립하면서 투표결과 찬반 차이가 근소하게 날 경우 양측의 수용여부가 과제로 남게 된다.
지난 22일 제주도를 방문한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투표율이 낮으면 주민의 뜻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개인적으로는 절반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주민참여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제주도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투표율을 최소 50% 근처까지 끌어 올려야한다는 판단에 연일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의 이러한 인식 배경에는 ‘투표율 증가=혁신안 찬성’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혁신안 찬성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 도의원은 “여러 차례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혁신안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고,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찬반 격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혁신안 반대단체는 초기 혁신안 찬성여론이 높았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김상근 대표는 “피땀으로 얻은 주민참정권을 지키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27일은 제주도 주민자치를 지키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직접 찬반운동에 나설 수는 없으나 시군폐지에 위기감을 느낀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도를 방문한 오영교 행자부 장관도 이 점을 의식한 듯 “혁신안이 선택되더라도 제주도에 투자되는 예산을 줄이거나 조직 축소로 공무원을 감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공무원 조직 동요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제주도 실험, 행정개혁 시발점 = 제주도 행정통합 주민투표가 찬성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은 물론 전국단위 광역시 재편 구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제주 주민투표는 행정계층 축소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사례가 될 것”이라며 “3~4개 시범 광역도시 탄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행자부 한 고위 관계자는 “제주도가 성공하면 정치권과 지역에서 일고 있는 전남 광양-순천-여수와 경남 사천-진주의 통합이 주목 받을 수 있다”며 “행정 효율성 뿐만 아니라 지역구도를 깨는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카드”라고 말했다.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전주-완주 등 도농복합지역 통합논의를 촉발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의 자발적인 추진’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제주도의 실험이 그만큼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두관 대통령정무특보가 “도지사 시장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도 이와 같은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러한 이유로 조직의 효율성과 활력을 강조해 온 오영교 행자부 장관이 기존 입장과 다르게 “지자체가 통합되더라도 조직과 예산, 인력은 그대로 보전한다”며 공무원 조직 설득에 나설 만큼 제주의 실험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명환 홍범택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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