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YMCA전국연맹,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등 17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토지정의 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열린우리당의 안일한 부동산대책을 비판했다.
성명은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이 26일 강남 대체 효과가 있는 소규모 신도시 건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열린우리당이 공급확대론이란 허구에 사로잡혀 있음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과연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최근 집값상승의 배경에 공급 부족이 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4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국세청이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서울 소재 9개 아파트단지의 거래량 분석결과, 전체 거래량 2만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건수가 전체의 5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투기목적으로 이른바 ‘강남벨트’에 소재한 아파트를 부지런히 수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사상 최저치인 30~40%대로 내려갔다는 점은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집들이 많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 근거로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분당, 용인 지역의 올해 주택담보 대출의 급상승을 꼽았다.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7.9%늘어났는데 이는 다른 지역의 증가율보다 세 배 가까이 된다는 점, 특히 올 들어 강남, 분당, 용인의 주택담보 대출 증가액은 전국 증가분의 43%를 차지한다는 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집값상승률이 1.6%였던 데 반해 이 지역 집값은 8.4%올랐다는 점 등은 이른바 ‘강남벨트’ 등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부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3년 11월24일 행자부가 발표한 ‘전국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강남(강남, 서초, 송파구)은 5만5000여 가구가 20만여채의(평균 3.67채)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4만2000여 가구가 전국에 집을 세 채 이상(평균 5.1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000여 가구는 아파트만 3채 이상(평균 3.8채)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수치가 2003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05년 현재 1가구 다주택 보유통계는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것이라며, 강남권역과 분당, 용인 등지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 때문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정의는 ‘현재의 부동산투기가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가 주된 원인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보유세 대폭 강화 등을 통해서 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여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부터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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