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공급체계 개선안 뒤 공청회
조세, 과세특례제도 점진 축소원칙 고수
의료서비스 개방 등 부처 이견조율 관건

이달엔 굵직한 경제 현안들이 윤곽을 드러낸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종합대책을 비롯 세제개혁안, 의료산업 경쟁력 방안 등이 예정대로라면 8월말을 고비로 대부분 확정된다.
또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문제도 개별적 사안이란 단서가 붙지만 어떻게든 결론이 날 전망이다. 2005년 여름의 절정인 8월에 주요한 경제현안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다.

◆속도 내는 부동산대책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3일 1차 부동산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세제합리화 및 보완을 통한 투기이익 환수 등 투기수요 억제 조치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후 3차례의 협의에서 부동산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강북 지역 광역 개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의 큰 틀을 마련했다.
8월말 최종 확정안 발표를 위해 휴가시즌임에도 아랑곳 않고 대책마련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열릴 당정협의에선 주택공급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분양이 연기된 판교 신도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간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져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함께 상승시키고 있다고 판단,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 부문의 비중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 확대의 또 다른 축인 택지 공급 확대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해 건설업체들의 무분별한 분양가 인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금까지 당정 협의에서 나온 부동산대책 방향은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종합부동산 과세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을 비롯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세부담 상한(50%)을 폐지하는 것. 또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합리화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5.4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2003년 0.12%였던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8년 0.24%, 2017년 1.0%로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사업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에 필요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정부 보유 토지에 분양·임대주택 건설, 서울 강북 뉴타운 1∼3개를 묶어 ‘미니 신도시’형태로 개발하는 강북의 광역 개발, 임대주택 건설에 민간투자펀드 참여 유도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10일과 12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열어 뉴타운 활성화 방안, 재건축 대책, 판교 신도시 개발계획, 공영개발 확대,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종합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당겨진 세제 개혁 방안 = 세제 개편 방안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강화와는 별도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조세 개혁과 관련, 7월에 단기과제 개혁방안과 중장기 조세개혁 기본방향을 발표한 뒤 오는 12월에 중기과제에 대한 개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단기·중장기 과제가 서로 연결돼 8월말께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 방안이 작년 말에 발표된 2005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제시된 중장기 세제 개혁 방안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조세감면비율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 예산제도 법제화 등으로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각종 비과세·감면 등 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동품·파생금융상품 등의 양도 이익 등 새로운 경제적 이익 출현에 대비해 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열거하거나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소득세 등의 세율을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거래를 이용한 외국계 펀드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조약체결 기간이 오래된 국가와는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조약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부심 = 2일에는 국무회의에 이어 제2차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당초 7월1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관계 부처간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안건을 확정하지 못해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가 프리랜서처럼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마취과 의사의 경우 여러 병원에서 일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의사들은 금지돼 있다.
또 병·의원의 경우 TV와 라디오 의료광고는 할 수 없고 일간지를 통한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과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달에 두 번으로 횟수가 제한돼 있다.재경부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해외소비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서비스업의 개방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서는 개방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고 시민단체들도 의료와 교육에 경제논리를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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