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넘긴 교포 오늘 영장실질심사

‘미림’팀장 사전구속영장 … 김현철씨 등 출국금지 검토

지역내일 2005-07-29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28일 불법 도청 테이프를 유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등)와 삼성그룹에 대한 공갈미수 등으로 현재 입원 중인 전 안기부 비밀 도청조직 ‘미림’ 팀장 공운영(58)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공씨로부터 받은 도청 테이프로 삼성그룹 측에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테이프와 녹취록을 방송사에 넘긴 혐의(통비법 위반 및 공갈 미수)로 전날 긴급체포한 재미교포 박 모(58)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씨에 대해 박씨와 공모해 삼성 측을 협박한 혐의도 추가했다.
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실질심사 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1994년 안기부 비밀도청 조직 미림팀장을 맡으면서 불법도청 내용을 담은 테이프 200여개와 녹취록을 밀반출해 보관하던 중 1999년 함께 직권면직된 임 모(58)씨를 통해 알게 된 박씨에게 테이프를 주고 함께 삼성 측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공씨로부터 받은 도청 테이프를 갖고 삼성그룹 고위층을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지난해 말 방송사 측에 문제의 테이프와 녹취록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이틀째 테이프 입수 및 유출 경위, 입ㆍ출국 배경과 삼성에 금품을 대가로 협박했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박씨의 계좌 추적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김영삼 정부 출범 직후 해체됐던 ‘미림’이 2년여만에 재건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와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림’의 지휘 책임자로 의심받고 있는 오정소 전 안기부 제1차장은 ‘행담도 의혹’ 사건으로 이미 출국금지된 상태이고 공씨를 비롯해 10여명의 안기부 전 직원들도 국정원 요청에 따라 출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