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인도의 군사협력관계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군비확장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샌프란시스코대학 교수인 스티븐 주니스는 20일 외교문제연구소(FPIF) 사이트에서 “미국의 핵기술 지원은 인도를 오히려 곤경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지원 역시 민주주의 확산과는 배치되는 정책”이라면서 “이로 인해 결국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군비경쟁을 초래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부시 행정부 대 인도정책 핵 위험 가중 = 핵확산 방지를 누구보다 강조했던 부시 대통령이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전쟁 위험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무부 니콜라스 번스 차관은 “핵기술 이전의 합의야 말로 미국과 인도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밀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평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1960년대 수백만 명의 인도인을 아사 위기에서 구출했던 미국의 식량원조보다 핵기술을 이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행위라고 믿고 있는 미국정부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양국간 합의안은 인도의 핵프로그램을 촉진시킴으로써 인도의 안보를 오히려 위험에 빠뜨릴 수있다.
물론 미국이 지원하는 핵기술을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겠지만 이것 역시 인도국민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 테러와의 전쟁 이름으로 파키스탄에 무기판매 = 지난 3월 부시정부는 파키스탄에 F16전투기를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가 “테러와의 전쟁에서 앞장서고 있는 파키스탄을 돕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전투기들은 부시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15년 전에 주문했던 것들이다.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은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핵확산을 막으면서 테러와 이슬람극단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던 미국의 의지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무엇보다 파키스탄은 인도와는 달리 군부독재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다.
무샤라프 장군은 1999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을 전복하고 집권하였으며 비종교적인 정당을 압박하여 이슬람단체의 정치세력화를 돕고 있다.
또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물질과 기술 유출에 관대하다 파키스탄과 리비아 북한이 관련된 핵물질 거래에 대해 미국은 오직 북한에만 그 책임을 돌렸다. 이로 인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결과를 낳았다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핵기술 이전할라 = 파키스탄에 대한 전투기 판매에 대해 인도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자 부시정부는 힘의 균형을 운운하며 “인도에게도 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전투기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논리라면 부시정부가 파키스탄에 대해서도 핵기술을 이전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새로운 핵군비 경쟁이 위험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핵무기를 해제하라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두 나라의 군사현대화와 핵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이란과 이라크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책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외교노선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이런 이중적인 무기규제 정책은 결국 핵이 없는 나라와 핵무장국가 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킬 뿐이다.
김광호 리포터 holh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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