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은 27일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의 해석을 놓고 맞붙었다. 서로가 보유하고 있는 핵이 한반도 비핵화의 걸림돌이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관계정상화와 핵포기 카드를 서로 맞바꿀 수 있는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냐 ‘비핵지대화’냐 = 27일 참가국들은 기조연설을 통해 회담에 임하는 각기 다른 입장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회담의 핵심 변수인 북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목표의 해석에 있어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최고 수뇌부의 의지가 실린 사안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부상은 “비핵화의 단계별 실시 합의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 말 대 말에 합의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문서작성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부상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미국 핵위협이 제거되면 검증가능하게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계획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자고 말했다. 또 북한이 남한내 핵무기 철폐와 외부 반입금지, 핵우산 제공 철폐를 요구한 것은 북핵 폐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난 3월 30일 밝혔듯이 자신이 핵보유국인만큼 동등한 입장에서 한반도의 군축을 논의하자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반도 비핵화’에서 ‘비핵지대화’하자고 한발 더 나간 것도 이 때문이다. 남한 내에 핵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 핵잠수함 등이 기항하지도 말라는 것이다.

◆자극적 표현 자제 속 접점찾기 계속 = 하지만 북한 주장이 ‘관계 정상화를 해야만 핵을 포기한다’는 순차적 개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3차회담까지 주장해온 동시행동 원칙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 ‘비핵지대화’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당국은 한미동맹의 문제는 한미간 협의해 정리할 문제라며 분명한 선을 긋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남북은 기조연설 뒤 양자회담을 통해 서로의 비핵화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이견을 조율중이라고 27일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말했다.
미국이 북핵폐기와 함께 미사일, 인권 등 다자 이슈를 합의문에 담자고 제안한 것 역시 발목을 잡겠다기보다 북미 관계정상화로 가기 위한 걸림돌을 점검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북미 양국도 각자 기조연설의 확실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27일 기조연설에서 양국은 서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은 애써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이 자국내 압박에도 불구하고 폐기대상 핵물질을 고농축우라늄(HEU) 등으로 구체화하지 않은 점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위원장(체어맨)’이라고 호칭한 점도 눈에 띈다. 북한도 ‘동결→폐기’라는 단계별 접근법을 내놨던 3차회담과 달리 완전 핵폐기 의지를 보였다.
또 북미 양국은 핵폐기 이행방안(실천지침)을 순차적으로 쉬운 것부터 찾아나가자는 데에서도 의견일치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방북을 검토하는 등 3차회담보다 진전된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관측돼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빠르면 주말경에도 합의문 작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 =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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