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주저 정부 전전긍긍
성장기여율 9.8%로 추락 …“규제 풀테니 투자하라” 거듭 독려
지역내일
2005-08-02
(수정 2005-08-02 오후 1:38:10)
기업투자가 하반기 경제회복의 바로미터로 등장했다. 소비가 서서히 살아나며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고 있는 반면 또다른 성장축인 설비투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은 고사하고 4%대의 안정적인 성장마저 요원한 실정이다.
정부가 부분적이지만 규제완화라는‘당근’까지 내놓으면서 기업투자를 독려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제회복 불씨를 기업들 투자 주저로 꺼뜨리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기업들에게 투자를 거듭 촉구했을 정도로 경제회복의 절박함은 어느 때보다 절절하다.
기업들은 계획된 투자는 일단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출자총액제한제 등 큰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추가적인 투자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여전히 정부 규제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특히 옛 안기부 도청파문, 일명 X파일 사태로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 더욱이 ‘X파일 사태가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드는‘변명’꺼리가 될 수도 있어 정부 당국자들 애를 태우고 있다.
◆투자부진 얼마나 심각하나 =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설비투자는 2.8% 줄면서 한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국내기계 수주의 경우 12.1%나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 부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상반기 투자내용. 삼성경제연구소가 낸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집행된 기업투자 중 45.7%가 기존 설비 개보수이고 신규 설비 투자는 2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분기 설비투자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8%로 전분기(3.1%)보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기간 설비투자추계도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에 그쳐 1분기 증가율(4.0%)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9.8%로 전분기보다 2.9%포인트나 줄면서 10% 밑으로 주저앉았다. 문제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가 확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비투자의 대표적 선행지표인 국내기계 수주액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회복세를 보이던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5월 이후 다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모델과 블루오션 찾아라 =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일 간부회에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포기할 경우 후세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개별 사안별로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되 이에 대한 규제를 전부 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 규제 탓만 하지 않고 수익 모델과 연구개발, 블루오션을 찾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난주 전경련 주최 포럼과 방송사 간담회에 이어 거듭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를 촉구했다. 특히 "저에 대해 시장주의자에서 갑자기 규제주의자로 바뀌었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수익 모델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거나 수익모델은 있는데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거나 하는 식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위축 우려 =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하반기 경제에 옛 안기부 도청파문, 일명 ‘X파일 사태’가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주저하고 있는 기업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대외적으로는 X파일 사태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X파일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쪽에 벌써부터 줄을 대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인으로 정치적 불안정이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가장 먼저 꼽는다"며 "안기부 불법 도청 등 어수선한 정치상황이 당장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ing8@naeil.com
정부가 부분적이지만 규제완화라는‘당근’까지 내놓으면서 기업투자를 독려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어렵게 살아나고 있는 경제회복 불씨를 기업들 투자 주저로 꺼뜨리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기업들에게 투자를 거듭 촉구했을 정도로 경제회복의 절박함은 어느 때보다 절절하다.
기업들은 계획된 투자는 일단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출자총액제한제 등 큰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추가적인 투자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며 여전히 정부 규제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특히 옛 안기부 도청파문, 일명 X파일 사태로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난 셈이다. 더욱이 ‘X파일 사태가 기업들에게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드는‘변명’꺼리가 될 수도 있어 정부 당국자들 애를 태우고 있다.
◆투자부진 얼마나 심각하나 =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설비투자는 2.8% 줄면서 한달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국내기계 수주의 경우 12.1%나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 부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상반기 투자내용. 삼성경제연구소가 낸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집행된 기업투자 중 45.7%가 기존 설비 개보수이고 신규 설비 투자는 2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분기 설비투자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2.8%로 전분기(3.1%)보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기간 설비투자추계도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에 그쳐 1분기 증가율(4.0%)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따라 설비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9.8%로 전분기보다 2.9%포인트나 줄면서 10% 밑으로 주저앉았다. 문제는 앞으로도 기업 투자가 확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비투자의 대표적 선행지표인 국내기계 수주액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회복세를 보이던 기업들의 투자심리도 5월 이후 다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익모델과 블루오션 찾아라 =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1일 간부회에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를 발굴하고 완화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포기할 경우 후세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개별 사안별로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되 이에 대한 규제를 전부 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 규제 탓만 하지 않고 수익 모델과 연구개발, 블루오션을 찾아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난주 전경련 주최 포럼과 방송사 간담회에 이어 거듭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를 촉구했다. 특히 "저에 대해 시장주의자에서 갑자기 규제주의자로 바뀌었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수익 모델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거나 수익모델은 있는데 규제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거나 하는 식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투자위축 우려 =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하반기 경제에 옛 안기부 도청파문, 일명 ‘X파일 사태’가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주저하고 있는 기업 투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대외적으로는 X파일 사태와 무관하게 계획대로 투자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X파일 수사를 진행중인 검찰쪽에 벌써부터 줄을 대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투자를 꺼리게 되는 요인으로 정치적 불안정이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을 가장 먼저 꼽는다"며 "안기부 불법 도청 등 어수선한 정치상황이 당장 기업들의 투자 축소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i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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