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실패한 정권 원치 않는다
광주YMCA 이사장 윤 장 현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있는가?
도대체 TV뉴스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국민들은 불볕더위와 열대야로 지친 것보다 더한 허탈과 분노에 황당해 하고 있다. 폐유 찌꺼기가 뭉쳐있듯 자본과 언론, 정치권력, 정보기관이 클러스터를 이루어 기득권을 누려왔던 수많은 세월들 속에 불쌍한 국민들만 통치당해 왔었다.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루어냈다고 그리도 자랑스러워했었는데 말이다.
2005년 8월이다. 일본의 오랜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은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새롭게 광복의 의미를 새기고 못다 이룬 민족의 자주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다짐해야 될 이 시점에 추악한 지배층의 뒷거래로 경축의 잔치는 이미 퇴색됐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상황을 냉정하게 되짚어보자. 우리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고해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준엄한 역사적 소명으로 온 국민이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광복의 출발점에 서 있을 수도 있다. 핑계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 유신정권,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의 폭정과 그 후유증도 우리 국민은 슬기롭게 이겨내고 역사의 발전을 견인해 오지 않았는가? 이번 일도 철저한 진실규명과 올바른 사법적 처리로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준다면,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시작하는 계기 만들어야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 북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큰 줄기를 잡아가고 있다. 최소한 남과 북의 긴장의 정도가 어느 때보다도 화해의 길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의 북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도 해소될 것이며, 따라서 한미관계도 발전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제 민생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내부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다가오는 8·15 광복절 특사가 특정 정파의 시혜용이 아닌, 온 국민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대화합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서로 정파적 시각에서 견제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 8월말 경에 발표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신뢰는 물론 국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다. 시장의 원칙을 존중하되 대다수 서민층들의 꿈과 희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이 처방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8월 하순이면 참여정부 출범 후반부를 맞게 된다. 여소야대의 참여정부 출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여대야소의 4·15총선, 보선참패로 인한 여소야대에 이르기까지 혼미를 거듭하는 전반부를 보낸 참여정부가 이제 반환점을 돌아섰다. 민생의 어려움과 국정지지도 하락이 성적표가 아니겠는가? 다행히 대통령도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대타협의 카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진정성에 대한 신뢰문제로 정치권은 표면적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은 실패한 정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집권당의 실패를 야당은 당연히 반사이익과 집권의 기회로 삼겠지만 실패한 정권의 최대 피해자는 온 국민인 것이다. 숫자논리로만 집권당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주요 포스트에 최고 인재 등용을
참여정부는 대연정이든 소연정이든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국정운영의 주요 포스트에 최고의 인재풀을 재배치하는 일이다. 대통령의 국정정책에 맞는 코드인사도 중요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국민의 코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정의 후반부를 이끌어가야 한다. 야당의 협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정치 전문가집단, 공직자의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역구도 타파’,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책은 국회와 시민단체를 통하여 국민을 상대로 당당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본다.
광복 60주년을 기쁨으로만 경축하기에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의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여당, 야당, 국민 모두가 새로운 민족의 광복을 이룩하겠다는 진정성만 있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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