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에 대한 정부의 기반조성과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자발적 필요에 의해 대학과 협력하는 사례는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지역별 산학 연계·협력구조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산업기술재단(사무총장 박봉규)은 11일 ‘산학협력의 허와 실’ 보고서를 통해 산학협력을 위한 기반이 확충됐지만 기업이 원천기술개발을 위해 대학을 활용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의 연구 활동이 교육 및 학문연구 중심으로 치우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
실제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기술거래소 등에 따르면 대학이 수행한 정부연구개발과제 중 기업참여율(금액 기준)은 99년 17.7%에서 2004년 37.3% 늘어났다. 또 전체대학 358개 중 93%인 333개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돼 있고, 인구 천 명당 이공계 졸업생수도 한국은 4.8명으로 미국 1.26명, 일본 1.94명, 프랑스 2.60명 보다 높았다.

◆대학의 기술이전율, 10%에 불과 = 하지만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중 대학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한 비중은 2000년 2.4%에서 2003년 1.7%로 감소했다. 국가별 대학의 기술이전 실적도 연간 한국의 기술이전율은 10.1%였지만 미국과 영국은 각각 28.0%, 29.0%에 이른다.
기업이 신제품 혁신 및 기존제품 개선을 추진할 경우 단독개발 비중이 80%를 넘는 반면 공동개발 12~15%, 위탁개발 3~4% 수준에 그쳤다. 공동개발 역시 기업간 공동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과학기술부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향후 주관연구기관 선호도는 기업 60.6%, 출연연구소 25.0%, 대학 6.7% 순이었다. 전경련 조사에서도 대학이 실시하는 실습·현장교육에 대한 기업의 불만족도는 87%에 달했다.

◆기업연구소 역량 소수 대기업에 집중 = 보고서는 이와 함께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이 소수 대기업에 집중, 국가 전체적으로 활발한 기술혁신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3년 기준 기업 전체 사용연구비의 43.7%, 기업연구원의 30.9%, 박사연구원의 41.3%가 상위 10대기업에 집중돼 있다. 국내 기업연구소는 전체의 76.2%가 연구원 10명 이하의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박사급 인원을 1명도 보유하지 않은 연구소도 7884개였다.
지역의 산학 연계·협력구조 취약성도 개선과제다. 과기부의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2003년 기준 국가 총 연구개발비의 77.8%, 연구인력의 67.3%가 수도권 및 대전지역에 집중돼 있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검토할 만 = 산업기술재단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학협력의 가장 큰 문제는 참여주체들이 상호 불신한다는 점”이라며 “대기업은 대학을 안 믿고, 대학은 중소기업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학의 교육과정 혁신 △산학협력 참여교수 인센티브 확대 △산학협력 특별 세액 공제제도 도입 △지역별 특성화된 산학협력체계 확립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을 강조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기술을 갖고, 창업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해 산합혁력단에서 지분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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