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깜짝 놀랄 부동산대책은 없다”
박 차관 “신불자 추가 구제대책도 없다”
지역내일
2005-08-19
(수정 2005-08-19 오후 1:15:50)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부동산종합대책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외에 다른 깜짝 놀랄만한 대책은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박승 한은총재가 언급했던 ‘깜짝 대책’이 별도로 있느냐는 질문에 “박 한은 총재의 발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저항을 부를 수 있는 깜짝 놀랄 부동산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부총리는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등이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주택보다 토지 투기가 더욱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재화의 성격으로 보면,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가수요는 다른 여러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면서 “(투기의) 강도로 보면, 중대형과 강남 등이 (더 심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가수요의 경우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고 말했다.
앞서 박병원 차관도 정례브리핑에서 “토지투기나 지가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보다 경제전반에 더 광범위하게 해악을 끼친다”며 “토지투기는 주택과 달리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투기나 지가상승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토지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기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하지 않을수는 없다”며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서민이나 건전한 투자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편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신불자대책)과 관련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는 거의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반적으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와 군복무 청년층의 채무재조정 신청은 저조하다”면서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책이 마지막 대책이라는 점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한 부총리는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박승 한은총재가 언급했던 ‘깜짝 대책’이 별도로 있느냐는 질문에 “박 한은 총재의 발언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저항을 부를 수 있는 깜짝 놀랄 부동산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부총리는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등이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주택보다 토지 투기가 더욱 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재화의 성격으로 보면,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가수요는 다른 여러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면서 “(투기의) 강도로 보면, 중대형과 강남 등이 (더 심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가수요의 경우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고 말했다.
앞서 박병원 차관도 정례브리핑에서 “토지투기나 지가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보다 경제전반에 더 광범위하게 해악을 끼친다”며 “토지투기는 주택과 달리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투기나 지가상승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서 토지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기억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하지 않을수는 없다”며 “투기억제를 위한 정부의 조치가 서민이나 건전한 투자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한편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신불자대책)과 관련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는 거의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본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반적으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영세자영업자와 군복무 청년층의 채무재조정 신청은 저조하다”면서 “홍보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책이 마지막 대책이라는 점을 중점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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