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국정과제 ‘분열 구조 극복’
단기 지지 보다 구조 개선에 주력
지역내일
2005-08-22
(수정 2005-08-22 오후 1:25:54)
청와대는 21일 후반기 국정 중심과제로 ‘분열 구조 극복’을 들었다. 현재와 같은 정치·경제·사회·지역 등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이에 따른 참여정부 후반기 주요 과제로 우선 ‘경제·사회적 분열극복을 위한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사회통합의 관점 뿐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것. 청와대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복지, 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인재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미래투자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과제는 지역구도 극복. 이 분야는 이미 노 대통령의 ‘연정론’제기와 함께 참여정부 최대 이슈로 떠올라 있다.
청와대는 야당과의 연정, 선거제도 개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역구도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거사 정리도 참여정부 후반기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노 대통령은 8.15 경축사의 대부분을 이 문제에 할애했다. ‘시효배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정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꾸준한 정부혁신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왜곡된 국가 관리기능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 근간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에 대한 장기대책을 마련해 간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위기를 위기로 알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임기 내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한 국민적 인식 공유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후반기 국정과제와 관련해 “단기적인 지지도에 급급하지 않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 예로 부동산 대책을 들었다. 그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신용불량자 문제의 일부를 미래로 밀어버리고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건설경기를 살리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다”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초래할 장기적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폭탄’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도 최근 여러차례 “당장 밥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방시설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며 한국사회 여러 병폐를 초래하는 시스템과 문화의 근본틀을 바로잡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청와대는 이에 따른 참여정부 후반기 주요 과제로 우선 ‘경제·사회적 분열극복을 위한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사회통합의 관점 뿐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것. 청와대는 양극화 극복을 위해 사회안전망과 복지, 일자리 확충과 더불어 인재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 미래투자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과제는 지역구도 극복. 이 분야는 이미 노 대통령의 ‘연정론’제기와 함께 참여정부 최대 이슈로 떠올라 있다.
청와대는 야당과의 연정, 선거제도 개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지역구도로 인한 비정상적인 정치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과거사 정리도 참여정부 후반기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노 대통령은 8.15 경축사의 대부분을 이 문제에 할애했다. ‘시효배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정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꾸준한 정부혁신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 아래에서 왜곡된 국가 관리기능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 근간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현상에 대한 장기대책을 마련해 간다는 계획이다.
청와대는 무엇보다 ‘위기를 위기로 알게 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임기 내 해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한 국민적 인식 공유를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은 후반기 국정과제와 관련해 “단기적인 지지도에 급급하지 않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 예로 부동산 대책을 들었다. 그는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신용불량자 문제의 일부를 미래로 밀어버리고 강남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건설경기를 살리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았다”면서 “그렇지만 그것이 초래할 장기적 문제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는 ‘폭탄’을 다음 정부로 넘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도 최근 여러차례 “당장 밥을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방시설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며 한국사회 여러 병폐를 초래하는 시스템과 문화의 근본틀을 바로잡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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