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부정적 인식은 과거 고정관념 … 품격있는 대중레저스포츠 지향
세율 낮추고 환급률 높여야 사설경마 발 못붙여 … 농축산계 실질 지원 강화

이우재 마사회장이 취임 3개월만에 경마산업 찬양론자로 변신했다. 재야에서, 국회에서 사행산업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휘두를 때와는 전혀 다른 변신이다. 불과 몇 달만에 KRA(한국마사회)란 인의 장막에 가려버린 것일까.
그러나 그의 논지는 분명했다. 먼저 그가 평생 애정과 사랑을 쏟아온 농축산업계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이 KRA란 것이다. 또 푼돈으로 맑은 공기를 맘껏 쐬면서 몰입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놀이문화가 그리 많지 않다는 해석이다.
그는 오히려 되물었다. “이런 분명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경마산업을 음지에 가두려고만 할 게 아니라 양지에 내놓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서라도 건전한 국민레저스포츠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회장은 외국의 선진경마 시행국과 한국은 경마산업의 출발부터 달랐다고 분석했다. 외국은 자발적으로 경마산업이 발전한 반면 우리는 국가가 시행기관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로서의 경마는 싹을 틔우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렇게 후진성을 지니고 있는 경마산업을 제자리로 돌리는 방안으로 두 가지 처방을 할 작정이다. 우선 승마를 확산시켜 경마산업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방법이다. 이 회장은 “승마가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상식”이라고 부언했다. 전국 곳곳에 승마장이 생겨 싼값에 승마를 즐길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마필생산농가가 늘고 경마산업의 기반이 다져진다는 해석이다. 또 다른 처방은 현행 18%에 이르는 고율의 세제를 낮춰 환급금을 높이는 것이다. 72%인 환급금을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면 경마팬들도 그만큼 늘고 4조원대로 추정되는 사설경마인구도 제도권내로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이렇게 하자면 사회 각계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KRA와 제가 앞장서 개혁할테니 애정을 갖고 채찍질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KRA 회장에 부임한지 3개월째다. 그동안 밖에서 봐온 KRA와 직접 겪은 KRA는 많이 다를 것 같다.
농민운동을 하면서 또 국회의원 재임중에는 국정감사를 통해 마사회를 지켜봐왔다. 그러나 피상적이었다. 와서 보니 기구도 방대하고 상당히 세밀한 전문조직이란 점을 새삼 느꼈다.
우선 밖에서 보는 것처럼 ‘마사회=복마전’은 이미 옛말이라고 확신하게 됐다. KRA 구성원들은 오래 전부터 사회의 인식이 부정적이란 점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어느 기관보다 더 내부를 오픈하고 투명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다.

-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아직까지 마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고하다.
과거의 인식 때문이지 않겠나. 마사회는 물론이고 최근 십여년간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다. 마사회는 공기업이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철저하게 배분하고 감시한다는 의미다. 1년에 몇 번씩 경영, 회계 전문가들이 직접 감시하고 숨 막힐 정도로 세분화된 지침을 내려보낸다.
마사회는 인센티브도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만들어 차등부과하고 있다. 사실 마사회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독점적 부분이다. 또 각 분야는 객관적 비교가 어려운 독자적인 업무를 각각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주로 관리하는 사람과 말 먹이 주는 사람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럼에도 부서별로 평가해서 차등해서 보너스를 주더라.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중에는 ‘지독하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실 마사회는 문만 열면 돈이 들어오고 적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근데 왜 쥐어짜느냐, 결국 투명하고 철저하기 위해서더라.
전에는 ‘마사회=부정부패’란 인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모든 거래를 전자입찰제로 한다. 시스템으로 부정을 막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민의 일반적 인식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부정적 관심이 쏠려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 업무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스스로 철저하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 그동안 사회운동가로,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주로 비판과 견제기능을 맡아왔다. KRA 회장은 일종의 CEO 역할이 요구되는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KRA는 경마시행 특성상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기수협회 등 여러 유관단체와 연계된 복잡한 조직이다. 경마가 경마팬들에게는 최상의 레저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하고, 말 생산농가에게는 고부가가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KRA가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조화와 질서로 경마관련 단체로부터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
KRA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더욱 공정한 경마시행, 박진감 넘치는 경주편성도 중요하지만 경마 이상의 역할, 예컨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에 기여하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 본다.

- 요즘 KRA, 경마산업이 위기라고 한다. 경마팬들이 갈수록 줄고 경마를 사행산업으로 포함,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 KRA로서는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경마는 단순 베팅이 아닌 ‘마필생산 ⇒ 경주마 육성 ⇒ 경마시행 ⇒ 경주능력 우수마의 생산 환류’의 순환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산업이다. 세계적으로도 100여개국 이상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의해 시행되는 가장 보편화된 레저스포츠다.
경마의 시행은 타 사행산업과는 달리 농촌경제의 핵심축인 축산발전에 그 목적이 있다. 실제 수익금은 농축산농가 지원 및 국내산마 자급을 통한 마필생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우리나라는 KRA 설립목적인 마사의 진흥과 축산의 발전은 등한시 한 채 세수증대를 통한 재정 확충에만 치우쳐 온 면이 있다. 경마매출의 3~10%수준인 제외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18%로 지나치게 높아 경마의 사행성을 계속 심화시켰고 재투자를 위축시켜 경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최근 국회 및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세 6%의 영구세화 및 사행산업감독위원회를 통한 경마의 규제’ 등 일련의 경마산업 규제 움직임은 경마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히려 당면한 국내 농업계 현안인 FTA 및 DDA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촌의 새로운 희망산업으로서 경마산업이 건전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따라서 경마가 축산업의 한 축으로서 제외국의 경마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세율인하(10% 이하)와 각종 경마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설경마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하여 경마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경마산업이 2년여 전부터 매출액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방법이 있나.
실제 그렇다. 지난 2002년에 7조 6000억원 까지 올라갔던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5조 3000억원으로 2년 동안 30%이상 줄어들었다. 우선 비슷한 로또나 경정 경륜이 생겼고 경기불황이 길어지고 있다. 또 마사회가 활발하게 대중화작업을 못하고 있다. 사행산업이란 이유로 국가가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에서 고급레저스포츠로 한발 나가야 한다.
핵심은 승마산업을 확대하는 방식이 있다. 승마산업이 대중화되면 경마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인식(사행산업, 귀족스포츠)을 줄일 수 있고 말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경마산업이 확산되면 말 생산이 많아져 마필 생산농가의 기반이 마련되고 생산·소비의 순환이 빨라지고 경주마의 질도 높일 수 있다.

- 그렇게 되면 매출이 높아질 수 있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만 없어지면 매출은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마시행국 중 유일하게 베팅제한액(10만원)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사설경마가 활개를 치고 있다. 공식적으로만 연간 4조원대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범죄집단과 깊이 연계돼 있다. 10만원 베팅제한액을 풀고 세제를 조정해 환급율을 높이면 사설경마의 기반이 없어지고 그만큼 매출은 늘어난다. 그 돈을 좋은 곳에 쓰겠다는 것이 KRA의 생각이다.

- 그렇다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경마산업은 레저 개념보다는 투기, 사행이란 인식 때문에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외국과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의 자생적 경마산업과 달리 우리는 국가가 경마시행권을 갖고 세금을 조달해왔다.
그래서 즐긴다는 개념보다 ‘뺏는다, 노름’이란 개념이 앞서 있다.
세제를 개선해 환급율을 높이면 사설경마가 죽을 수밖에 없고 관객은 늘어난다. 사실 하루에 10만원 들여 맑은 공기 마시면서 맘껏 소리지르고 스트레스 해소한다면 술먹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도박이다 아니다를 따지기보다 하루 떠들고 몰입했다가 한 주간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레저, 놀이문화의 하나로 봐주는 것이 필요하다.

- 승마산업 대중화를 위한 방안이 있나
우선 KRA가 말을 지원할 수 있다. 은퇴마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만 해도 50~60두 가량 여유가 있다. 지자체 등이 승마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노하우부터 은퇴마 지원까지 적극 돕겠다. 최근에는 경북 영천시가 승마장을 짓겠다고 해서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도 긍정적 반응이다. 내년에는 승마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실 승마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전국에 승마장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마필생산이 고부가가치 축산업의 유망한 분야로 떠오를 수 있다. 지금처럼 경주마 생산만을 해서는 부가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말을 기르면 일부만 경주마로 보낼 수 있지만 승마가 대중화되면 경주력 없는 말의 처리가 가능해진다.
말식육산업 활성화도 농림부와 함께 적극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주마, 승마, 식육마 등으로 말생산농가의 시장이 커질 수 있다.
또 승마가 대중화되지 못한데는 생활체육종목에서 빠져 있다는 점도 있다. 그래서 문광부에 승마가 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 마사회의 또 다른 과제가 내부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것이다. 이 회장도 취임 일성으로 이 점을 강조하셨다. 그동안 이 부분 관련해서 진행된 점과 앞으로 계획을 소개한다면.
그동안 윤리경영을 위해 투명 계약시스템을 정착시켜 물품·용역 구매와 공사계약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규모 물품구매와 제안서 제출 후 계약 등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계약에 ‘전자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 적발시 KRA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특수조건을 계약서에 규정한 ‘청렴계약제’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였다.
부조리 예방과 감시를 위한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감사실 내에 부패방지팀을 신설하였고, 부패방지위원회 주관의 임직원 청렴도 외부측정제 도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공익신고자(Whistle-blower) 보호프로그램 및 부조리 신고 보상(최고 1,000만원) 제도 마련과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신고자 자격을 외부인까지 확대하고 비실명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마사회의 인적구성이 다양하고 회장이 외부에서 온 만큼 통합을 위한 개혁주체세력의 결집이 중요하지 않나
주위에서 그런 충고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반대다. 회장이 자기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또 다른 패거리를 만드는 것으로 낙착된다. 일을 중심으로 통합은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 시스템으로 일해야 한다. 어차피 임기는 정해져 있다. 이우재가 마사회장 그만둘 때 “그만하면 마사회 조직이 좀 깨끗해졌다. 조금 바뀌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 젊은층과 중산층 경마 고객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노력하고 있다. 가족실도 늘리고 있다. 또 6층에는 회원전용실이 있다. 여기에는 정장을 해야 입장할 수 있다. 장외발매소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계속 조성하겠다.
얼마 전에는 대학생과 젊은 층의 참여를 위해 과천경마공원에서 스타크래프트 대회 결승전을 유치하려 했다. 유치 직전 단계에서 다른 이유로 시행되지 못했지만 다시 추진 중이다. 현재 경마와 친하지 않은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한 다각적인 친화노력을 하고 있다.
문턱을 낮추고 문호를 넓히는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실제 경마공원이란 인식이 많이 확산됐다고 평가한다. 경마공원에는 다양한 부대시설이 있다. 누구나 원하고 시간만 맞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예식도 실내에서부터 실외, 전통예식까지 할 수 있고 세미나나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다. 회갑연, 결혼식 등 장소가 없는 분들은 마사회로 전화하면 된다. 이곳만큼 교통이 좋은 곳도 드물다.

대담 이선우 산업팀장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이우재 한국마사회="" 회장은="">>
그에게는 ‘재야 출신 정치인’, ‘농업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다닌다. 4·19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한 이후 재야에서 활동하다 뒤늦게 정치권에 입문했기 때문이다. 또 재야와 정치권에서 활동하면서도 늘 농업 관련 단체와 상임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회장은 36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서울대 수의학과와 건국대 대학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60년 4.19 당시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시위를 이끌었다.
이후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등 주로 농업 관련 시민단체와 연구단체에서 활동하다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90년대초 재야인사들과 함께 민중당을 창당해 대표를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15대와 16대 국회의원으로 농림해양수산위원을 지냈고, 대한수의사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 회장은 이제 자신을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보다 `농업전문가, CEO`로 평가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농업전문가로서 `농촌을 위한 깨끗한 마사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KRA`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운동권 출신도 경영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2. 한국은="" 경마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

우리나라는 주요 경마시행국 가운데 세율이 가장 높고 환급률은 가장 낮은 나라다. 때문에 사설경마가 활개치고 있다는 것이 KRA의 진단이다. 사설경마의 외형만 연 4조원대로 추정된다.
따라서 세율을 낮춰 환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경마의 저변을 확대, 건전한 경마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 KRA의 주장이다. 또 경마 전문가들은 환급률을 높이고 베팅제한액(현행 10만원)을 상향조정하면 조폭세력의 주요 자금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설경마를 근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마 세율과 관련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세율. 교육부는 올해로 적용기간이 끝나는 지방교육세율 6%를 영구화하려는 반면 농민단체 등은 예전 세율인 2%로 환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이미 농협중앙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연대 등 농축산 관련 24개 단체들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전경마 추진위원회’(위원장 서정의)를 결성하고 지방교육세율 환원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상태.
그동안 농축산계는 “농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기반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이 절박한 상황에 경마에 대한 한시세율인 지방교육세를 영구화하려는 입법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을 저해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지방교육과는 무관한 경마산업에 관련세를 부과하는 것은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이라는 마사회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고 편하게 세금을 걷겠다는 세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지방교육세율이 2%로 환원되면 환급률을 75%로 상향조정하고 1%는 농축산업 발전기금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KRA의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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