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협의체는 민의수렴형 복지의 출발”
한혜빈 서울신대 교수

부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강점은 민·관·학 네트워크다.
부천엔 예전 노동운동 하던 민간자원이 많았고 다행히 자치단체장의 복지마인드나 철학도 깊었다. 여기에 서울신대와 가톨릭대의 학문·연구가 어우러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가장 우수하게 만들어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복지가 가능해졌다. 깨진 독에 물붓기로 인식되기 쉬운 복지사업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다음해에도 예산이나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8월부터 지사협이 본격 출범하면 민의수렴형 복지를 실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은 중앙이나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결정됐다면 이제는 수요자의 욕구와 바람대로 사업이 결정, 시행되고 결과는 엄정한 평가를 받게 된다.
지사협의 핵심은 차이를 줄이고 공통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민·관·학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민·민끼리의 이해관계 충돌도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충돌 있어왔다. 그러나 부천은 차이를 줄이고 공통점을 확대하자는 기조에 따라 잘 극복해왔다.
역시 자원봉사가 중요하다. 누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가 있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있다. 그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의 구분과 무관하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젊었을 때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을 기록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당신이 늙었을 때 당당히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것, 이게 자원봉사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관 주도 돈으로 하는 복지 한계 있어”
박경선 부천시 복지국장

부천시 전체예산 8000억원 가운데 16.8%가 복지예산이다. 경기도내 최고 수준이다.
복지관 시설도 다른 지자체는 4~6개에 불과한데 부천은 16곳이나 된다. 예산과 시설 면에서 많이 앞선다.
부천시는 올해를 ‘결식아동 없는 원년’으로 삼았다.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결식아동 틈새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현 시장이 사회복지과장과 복지국장을 역임해서 복지마인드가 높다.
일선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복지업무도 해봤고 지금 국장 자리까지 와 있는데,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돈으로 하는 복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인의 정신적 참여 있어야 한다. 뭐랄까 예전의 십시일반 정신이랄까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걸 구체화한 게 자원봉사일 수 있다. 후원금을 내는 것도 좋지만 역시 직접 몸으로 느끼는 자원봉사가 모두에게 좋다.
결국 일반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으면 모두가 쉽게 지친다.
올해 시청 복지과에 자원봉사팀 신설했다. 자유총연맹, 새마을 등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역량 총조사에 나섰다. 이발을 할 수 있는 회원은 몇 명이며 목욕과 안마를 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인지 파악했다.
내년부터 적재적소에 자원봉사 인력 투입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성할 방침이다. 자원봉사자에게 할인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웃간의 정을 되살리는 일이 절실”
이경온 부천지사협 간사

8월 출범하는 부천 지사협이 염두에 두는 것은 보건·복지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일이다.
그동안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수요자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연구했다. 이제 관건은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파악하는가이다.
정기적으로 복지사가 방문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좋은 방안은 이웃집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는 것이다.
요즘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이웃간의 교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웃간의 정을 되살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함께 복지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쯤이면 온라인 네트워크가 완성돼 원하는 사람 누구나 복지현황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해져 원스톱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의료자원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8월부터 전국 시·군·구에 지사협이 만들어지면 한동안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지사협의 목적이 민과 관 구분 없이 함께 복지를 구현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복지체계가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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