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선진국 1/3

대학은 국가고등교육의 중추다. 특히 국립대는 국가 책임아래 모든 국민의 교육 기회를 확
대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우리 국립대는 여러 측면에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본지는 지난 국정감사기간 국회교육위원회 설훈(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집 '국립대
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주="">

2000년 현재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은 20.4%이며, 정부예산 대비 대학지원 예산은
1.0%로 나타났다.
정부 예산 중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5203달러에 불과하지만 미
국은 3배 이상 많은 1만6262달러에 이른다. 일본은 8769달러로 우리 나라보다 3500달러 이
상 많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도 우리 나라 대비 1300달러∼3500달러 이상 공교육비를 지출
하고 있다.

◇학교 수는 늘고, 교육 질은 미지수
우리 나라 대학은 1970년도와 비교해 엄청난 양적 성장을 보였다. 전체 대학은 70년 71개교
에서 2000년 161개교로 90곳 늘었고, 학생수도 같은 시기 14만6414명에서 2000년 166만
5398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교수 역시 7779명에서 4만1943명으로 5배 이상 많아졌다.
이중 국립대학은 70년 15곳에서 2000년 26곳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는 현재 37만2078명, 교
수는 현재 1만1359명으로 각각 10배, 5배쯤 늘어났다.
대학별 연구와 학습의 척도로 평가되는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국립대학 41.3권, 사립대학
40.7권, 공립대학 33.2권이다. 미국 하버드대가 660권임을 감안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치다.

◇국립대 재정수입, 등록금 의존 높아
2000년 현재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33만원이고, 사립대는 600만원이다. 사립대
의 1인당 교육비는 97년 이후 증감을 거듭하고 있는데 국립대는 97년 580만원이후 계속 줄
어들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립대학 재정은 학생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97년 11.1%, 98년 11.2%, 99년
12.0%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순수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99년 우리 나라 국·사립대학의 중앙정부 지원비율은 30.5%에 불과하지만 영국은 75.6%,
프랑스 81.7%, 일본 42.5% 등에 달한다.
이와 관련 국립대학은 재원 조달을 위해 외부기부금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특정대학
에만 편중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기부금을 유치한 대학은 서울대로 1024억원을 거둬들였으며, 경북대
는 559억원 확보했다. 하지만 부산대, 전북대 등 나머지 대학은 200억원대 이하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교육환경 투자에 인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국립대학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
육 등 특기자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현원의 30% 이내 수업료 및 입학금
을 변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기성회비 부분은 언급하지 않아 대부
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30% 규정은 여기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학별 기성회비 대비 학비 감면 비율을 살펴보면 98년 금오공대, 창원대 등 9개 대학만
이 10%를 넘어섰으며, 2000년에는 전북대, 금오공대 등 9개 대학이 10%를 넘었을 정도다.
반면 강릉대와 한국체대는 2%도 채 미치지 못했다.
또한 대학의 이월적립금이 많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하거나, 학습환경 개선에 필
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월금 규모가 장학금
및 기자재 구입비와 반비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99년 결산 결과 창원대를 뺀 국립대학의 세출총액 1조6505억원 중에서 785억원(4.8%)이 이
월됐다. 기성회계 이월금 비율은 이보다 높은 9.3%나 됐다.

◇기성회비 비중 갈수록 높아져
부족한 교육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된 기성회비 제도는 그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립대학 예산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5%∼39%에 달한다. 2000년 역
시 총 예산 1조6737억원 가운데 6498억원(38.8%)이 기성회비였다.
국립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사립대와 비교해 낮다. 때문에 기성회
비 비중을 늘려 학교 운영의 재정상 어려움을 충당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국립대학은 교수 임용비·입시관련 경비·교육부 추진 사업 등의 지출에 있
어 학생들에게서 징수한 기성회비로 충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의 경우 교수임용비로 최근 3년간 매년 5000여만원을 지출했거나 예정이다.
신입생 환영회, 입시설명회 등 입시관련 예산과 두뇌한국21사업 등 교육부 주관 사업에도
수 억원 이상 기성회비를 책정, 사용하고 있다.

◇접대비 총액 상장기업의 7배달해
국립대학의 업무추진비 지출 실태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 총액 대비 98년 2.47%, 99년
2.55%, 2000년 2.19%다. 또 기성회비에서 지출한 업무추진비율은 98년 2.26%, 99년
2.06%, 2000년 2.22%다.
이는 97년 우리 나라 전체 상장기업의 접대비 총액이 0.31%인 점을 감안하면 7.7배에 달하
고, 사립대 0.58%보다도 4.1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 국립대 예산이 취약한 실정에서 합리적 예산의 편성과 지출은 필수적이므로 비생
산적 지출의 최소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리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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